이언주 "운동권 중심 민주당, 소수파 묻혀..경선룰 신문서 확인"

[the L]19일 변협포럼서 "운동권 민주주의는 초보적..민주당 승자독식구조", "강남좌파들 청담동서 와인마시며 팟캐스트 듣고 음모론얘기만..죽어가는 노동자·서민문제 해결못해"

[머니투데이 송민경(변호사) 기자] [[the L]19일 변협포럼서 "운동권 민주주의는 초보적…민주당 승자독식구조", "강남좌파들 청담동서 와인마시며 팟캐스트 듣고 음모론얘기만…죽어가는 노동자·서민문제 해결못해"]

"정당 내의 의사결정구조는 이사회와 비슷한데, 이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관건이다. 승자독식구조인 소선거구제로 구성하면 다수파가 이를 전부 장악해 소수파가 목소리를 낼 수 없다. 그래서 탈당하게 됐다."

이언주 의원(국민의당·광명을)이 19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포럼에 강연자로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최근 탈당한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내부 구조에 대해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일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당에 입당했다.

이 의원은 "그 전에는 (민주당)최고위원회의를 일종의 대선거구제로 구성해 소수파 두세명은 들어갈 수 있어서 의사결정을 할 때 소수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이조차도 불가능하게 됐다"며 "당 내부의 소수파들은 경선룰을 신문을 보고 알게 되는 등 의사결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조차 알 수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내)소수파가 의회중심주의와 대화를 중시하는 기조로 구성이 돼 있는데 다수파는 운동권 중심으로 노선이 좀 달랐다"며 "소수파 같은 경우 운동권보다는 전문직 중심으로 밖에서 들어온 뿌리가 약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헌법개정과 합의제 민주주의'란 주제로 변협포럼 강연에 나선 이 의원은 정치현실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 정치는 지금 '사건 25시' 보는 것 같다. 나름대로 강남좌파들 청담동에서 앉아서 와인마시고 팟캐스트 듣고 음모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그 뒤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피흘리고 죽어가는데 이런 것은 해결 안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말 이 따위 정치는 그만해야 한다. 미친 짓"이라며 국민들의 실질적 생활을 개선하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력투쟁보다는 삶의 질을 개선하는게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국회에 압력을 가하고 이런 것은 독재국가"라며 대통령제의 단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의회중심주의가 정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우리나라가)대통령 직선제를 하지만 뽑고 나면 절대반지를 낀다"며 "반지를 낀 후부터 사람이 미쳐버린다"는 직설적 표현으로 현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도 대통령한테 전화 못 하고 주변 비서들만 접촉할 수 있다"며 "(대통령에 당선되면)그렇게 변하고 그 절대자가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제보다는 의회중심주의가 진짜 민주주의"라며 "대통령을 없앨 수는 없지만 권한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회민주주의가 제대로 발현되기 위해 대통령과 의회간의 관계에서 권력관계를 끊고 대통령이 여당 공천에 간섭하는 등의 적폐는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의원은 기업 내부 의사결정도 투명하게 할 수 있게 개혁해야 한다며 "현재 경제주체들이 대기업 위주고 대기업에서도 실제로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은 조금의 주식으로도 전체 대기업을 움직일 수 있도록 과잉 대표돼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선거제도가 바뀌어서 다양한 세력들을 대표하는 여러 정당이 나와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견제하면서 국민을 대변해야 한다"며 양당 독식구조를 깨고 다당제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거대 양당체제에서는 사실상 나눠먹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쟁이 필요 없고 결과적으로 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는 논리다.

마지막으로 "박정희 시대에는 리더가 따르라 하면 끝인데 지금은 다 똑똑해서 리더는 조율만 잘 하고 구조만 잘 만들면 된다"며 "리더가 힘 없는게 낫고 집단 지성으로 끌고가는 시대가 열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되지도 않는 리더에게 엄청난 힘 안겨주고 전전긍긍하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탄핵에 이른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2년여만에 다시 열린 변협포럼은 지난 2015년 2월까지 총 44회 개최된 후 하창우 전 변협 집행부에서는 실시되지 않았다. 변협은 향후 정기적으로 각 분야 저명인사를 초청해 포럼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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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변호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