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호남홀대론' 진실은?.."사실인가, 정치공세인가"

【광주=뉴시스】배상현 기자 = `5·9 장미대선'을 앞두고 지난 2012년 대선과 지난해 총선에 이어,또다시 참여정부의 `호남 홀대론'이 선거쟁점화되고 있다.

`호남 홀대론'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오버랩되면서 책임론에 이어, `반문(反문재인)정서'로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전례없는 야-야 양강 대선구도에서 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간 치열한 호남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호남 홀대론'은 이번 대선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호남 홀대론'은 실체 논란이 있어 `팩트 체크'가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호남 홀대론은 있는가. 최근 나온 객관적인 분석 데이터를 보면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리더십 연구센터는 지난 2월 최성주 경희대행정학과 교수와 강혜진 서울대 행정학박사가 역대 정부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3213명을 분석한 논문 결과를 내놓았다.

이 논문에 따르면 역대 정부(1948년~2016년) 가운데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제외하고는 호남 출신이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인사에서 홀대를 받았다.

논문은 역대 정부의 인구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 대비 정무직 진출 비율을 분석한 결과 정무직이 인구에 비해 많으면 우대지역(+), 적으면 홀대지역(-)으로 분류했는데 호남은 김대중(+4.58%) 노무현(+2.74%) 정부를 제외한 모든 정부에서 인구에 비해 정무직 공무원 수가 적었다.

호남은 이승만 정부(-12.42%), 박근혜 정부(-10.84%)에서 가장 크게 홀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무직 중 5대 권력기관인 국정원, 감사원, 국세청, 검찰청, 경찰청의 기관장 141명의 지역별 비율을 보면 영남 지역 출신이 46.27%로 가장 높았고 호남 지역 출신은 11.94%로 나타났으며 노무현 정부에서는 영남(38.89%)과 호남(33.33%) 지역이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참여정부 시절 `호남인사 홀대는 없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은 수 있는 자료다.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 참여정부 시절 발탁된 호남 인사들이 전날 "참여정부 시절 호남인사 홀대는 거짓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며 190명의 발탁인사를 내놓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들은 "청와대와 사법부, 행정부, 정부 산하기관 등에 두루 임명됐고, 4대 권력기관장인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에 호남 출신을 기용하는 등 확인된 참여정부 발탁 인사만 해도 190명이나 된다"면서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지속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이 제시한 명단에는 그는 국무총리 고건(전북 군산) 한덕수(전북 전주) 검찰총장 김종빈(전남 여수) 국정원장 김승규(전남 광양) 감사원장 전윤철(전남 목포)국세청장 이용섭(전남 함평) 등이 있다.

또 이병완 비서실장(전남 장성) 정찬용 인사수석(전남 영암) 염동연 대통령정무특보(전남 보성)을 비롯해 청와대 인사 13명과 정동영 통일부(전북 순창) 천정배 법무부(전남 신안) 장병완 기획예산처(전남 곡성) 장관 등 21명 장관의 명단도 있다.

공교롭게 이들 중 국민의당으로 간 전직 장관 등은 `호남홀대론'를 설파하고 있다.

차관, 차관급 19명, 청와대 비서관 18명, 청와대 행정관 19명, 행정부처 17명, 정부산하기관 등 37명, 대통령직속위원회(위원장 부총리급) 10명, 대통령직속위원회(상근직) 14명 등의 이름도 제시했다.

인사뿐 아니라 참여정부의 호남 배려는 눈에 띈다.

나주혁신도시로에 한국전력공사 등이 들어왔고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양항 신항투자, KTX 조기착공 등이 노무현 정부때 작품이다.

이같은 상황인데도, "지역에서 천거된 인물들이 문 후보가가 청와대 비서실장, 민정수석 등을 맡으면서 많이 배제했다"는 이야기가 돈 뒤 2012년 대선과 지난해 총선에서 쟁점화됐다.

대선을 코 앞에 둔 2012년 12월 13일 당시 민주통합당 광주시당은 성명을 통해 "한화갑·한광옥 등 구 민주계 핵심 인사들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며 호남차별론을 강조하는 것은 자신들의 입지에 대한 섭섭함과 정치적 변색에 대한 합리화가 아니냐는 빈축이다"면서 "호남홀대론은 악의적인 네거티브 발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해 대선에서 `호남 홀대론'에 불구하고 문 후보는 광주에서 득표율 91.9%를 기록하는 등 호남에서 88.5%을 얻었다.

이에 대해 김경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중앙부처 안에서 참여정부 시절 1, 2, 3급 고위공무원단 인사 비율이 관건"이라며 "참여정부 들어 이들 고위공직자들의 수가 대폭 빠졌다"고 반박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몇몇 분이 참여정부 시절 장관을 한 건 맞지만 공무원 전체, 일반사회, 청와대 호남인사 차별이 없었다고 누가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참여정부 당시 장차관 등 인재등용에서 국민의 정부를 제외하고 다른 정권때보다 호남 출신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면서 " 하지만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갈리고 다시 합쳐지면서 친노그룹이 당을 장악, 호남홀대론이 증폭되고 대선판에서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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