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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후보에 묻다 ③가계부채] 부채총량관리 도입 文 '적극'安 '멈칫'

입력 2017.04.19 11:29 수정 2017.04.19 11:38 댓글 0

지난해말 기준 가계부채는 1344조원에 이른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측은 "미국발 금리인상 등 외부 요인 대처에 어려운 상황이므로 선제적인 가계부채 규제가 필요하다"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지표를 도입ㆍ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는 부채총량관리제를 놓고 문 후보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를 150% 수준에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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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도 도입 필요성 역설
홍준표·유승민은 유보·반대
-가계부채 규제 필요성 한목소리
채무탕감 긍정 우세 속 劉 ‘고려’

지난해말 기준 가계부채는 1344조원에 이른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말 178.8%로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다.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29.2%(2015년말 기준)보다 약 5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대선후보 5인도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있다. 미국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는 언제든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어 후보들도 대책 마련에 적극적이다.


17일 헤럴드경제가 원내 정당 5인의 대선후보에게 가계부채 관련 설문 결과, 이들은 가계부채의 심각성에 의견을 같이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은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위험을 지속 경고하고 있고, IMF(국제통화기금)도 최근 한국 가계부채가 구조적 리스크로 확대되고 있다며 그 위험성을 이례적으로 경고했다”고 우려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가계부채로 인해 경기침체나 금리상승과 같은 충격이 있으면 거주주택을 매각해야만 상환할 수 있거나 파산할 수밖에 없는 가구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하며 사회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후보들은 가계부채 규제가 필요하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측은 “미국발 금리인상 등 외부 요인 대처에 어려운 상황이므로 선제적인 가계부채 규제가 필요하다”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지표를 도입ㆍ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측 역시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고 , 한계가구가 증가하는 등 질적인 면에서 심각하다”며 “이 상태가 지속되면 거시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고, 채무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채무재조정과 탕감에 있어서는 도적적 해이를 이유로 후보 간 의견이 갈렸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현행 개인회생법이 보수적으로 집행되고 있어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봤다. 현행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주빌리은행을 통해 오래된 채권을 사들여 채무를 해소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른 후보들도 엄격한 심사를 조건으로 채무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유 후보는 “시기상조”라며 ‘컨틴전시 플랜’ 차원에서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와 심 후보가 적극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부채총량관리제에 대해서 안ㆍ홍ㆍ유 후보는 유보 또는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는 부채총량관리제를 놓고 문 후보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를 150% 수준에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심 후보 역시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지나치게 높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경계했다.

반면 안 후보는 약탈적 금융에 노출될 수 있어 총량규제보다는 소득 증대를 통한 연착륙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홍 후보는 소득증대와 LTV, DTI 조정으로 부채 증가속도를 늦추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유 후보는 부채총량 목표치를 정하면 ‘경기부진-실질소득 감소-빚 증가-소비 위축’의 악순환이 우려된다며 LTV, DTI 비율을 유지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태형 기자ㆍ국회팀/t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