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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게, 건설 CEO 긴급설문]대선주자 "부동산 규제"..시장 옥죄기

박혜정 입력 2017.04.19 10:20 수정 2017.04.19 10:23 댓글 0

5월9일 '장미 대선'을 앞둔 각 당의 대통령선거 주자들은 부동산 분야 공약의 초점을 '규제'에 맞추고 있다.

누가 차기 정권을 잡든 부동산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만한 정책이 곧바로 나오긴 어렵다는 얘기다.

유승민 후보는 부동산 보유세와 실효세율 인상, 소득세·재산세 동시 인상 등을 내걸었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공약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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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5월9일 '장미 대선'을 앞둔 각 당의 대통령선거 주자들은 부동산 분야 공약의 초점을 '규제'에 맞추고 있다. 대신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방점을 찍은 주거 복지를 내세우고 있다. 누가 차기 정권을 잡든 부동산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만한 정책이 곧바로 나오긴 어렵다는 얘기다.

19일 국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주거복지단체에 따르면 주요 대선 주자들은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를 내걸었다. 건설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LTV·DTI 완화 조치가 7월 말 이후 추가로 연장될 가능성이 희박해진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4년 8월 LTV를 기존 50%에서 70%로, DTI는 50%에서 60%로 완화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현행 LTV·DTI 체제에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상환 능력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DTI보다 발전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여신관리 지표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또 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가계부채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LTV·DTI 강화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LTV·DTI 강화를 주장하며,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더 나아가 현재 예외 대상인 아파트 집단대출에도 DTI를 적용하고 40%까지 낮춰야 한다는 강력한 규제안을 발표했다. 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인위적인 총량 규제와 정부 재정을 통한 부채 탕감에 반대 입장이다.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두고도 후보들끼리 의견이 나뉘었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보유세 인상처럼 파급력이 큰 공약에 대해선 신중 모드를 유지했다. 보유세 인상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당장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특히 문 후보의 경우 그동안 국내총생산(GDP) 대비 0.79%인 보유세 비중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1.0%까지 올리겠다는 입장을 보이다 한발 물러섰다.

유승민 후보는 부동산 보유세와 실효세율 인상, 소득세·재산세 동시 인상 등을 내걸었다. 심 후보는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2배로 높이는 안을 내놨다.

민간 임대시장 규제에 관해서도 일부 공감대가 형성됐다. 문 후보와 안 후보, 심 후보 모두 전월세 인상률을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월세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부분의 대선 주자들은 주거의 공공성을 강조,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한목소리로 찬성했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 주거 정책인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에 대해선 유지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렸다. 심 후보는 뉴스테이를 폐지하겠다고 한 반면 다른 후보들은 뉴스테이를 유지한다는 입장이었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조건을 달았지만, 주거복지단체는 이를 건설사 등에 대한 일부 특혜를 반대하되 뉴스테이는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공약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과거 선거철이면 빠지지 않았던 대규모 개발 공약은 찾아보기 힘들다. 문 후보가 제시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도다. 다만 이 사업도 500여개 구도심과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중단된 저층 노후 주거지 재생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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