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쇼크' 못벗어난 노인 공약..기초연금 인상에 급급

[the300][런치리포트-이슈공약4] 갈수록 커지는 '노인표'의 위력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the300][런치리포트-이슈공약4] 갈수록 커지는 '노인표'의 위력]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 뒤엔 이른바 ‘어르신’의 힘이 존재했다. 유권자수의 20.8%를 차지했던 60세 이상이 80%에 가까운 몰표가 박 후보에게 쏟아졌다. 고령층의 보수 성향을 감안하더라도 압도적 몰표였다. 선거전문가들은 선거 후반 이들의 표심을 자극한 공약을 일등공신으로 꼽았다.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이었다. 당시 박근혜 캠프에서 공약을 입안한 핵심 관계자는 “노년층표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 확실한 승부처가 될 것으로 봤다”며 “이를 의식하고 기초연금 공약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연금 공약이라면 득표율 격차를 3%포인트 정도로 벌릴 수 있으리라고 봤다"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박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득표율은 51.6%와 48%로 3.6%포인트 차이가 났다.

이 때 확인된 '노년층 표심'의 위력에 여전하다. 2012년 노년층 표심에 놀랐던 정치권은 이번 대선에서도 '어르신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세운다. 특히 고령 인구의 증가세 때문에 '노인표'의 파워는 지난 대선보다 더 커진 상황이다. 게다가 기초연금 대상만 5년 동안 100만명 이상 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0년 542만4667명이던 만 65세 이상 인구는 2015년 656만9082명으로 114만명 남짓 증가했다. 이들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1.3%에서 13.2%로 늘었다. 이번 대선에서 60세 이상 연령층은 전체 유권자 중 4분의 1에 가까운 비중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주요 대선후보들은 '어르신 공약' 중 ‘기초연금’을 건들지 않을 수 없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 노년층의 표심을 직접 자극할 수 있는 공약이란 판단에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만 65세 이상에게 차등없이 월 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소득 하위 50%까지는 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공약했다.

그러나 문제는 공약 시행 과정에서 재원 문제까지 '박근혜 판박이'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당선되자마자 기초연금 도입을 추진했는데 재원 부족 문제로 소득 하위 70%에게 차등으로 지급하는 방안으로 후퇴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의 기초연금 공약 역시 시행될 경우 당장 내년에만 4조~8조원이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 2021년에 이르면 10조원 정도로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대선후보 캠프 관계자는 "기초연금 공약은 다른 후보들이 다들 인상한다는 공약을 내놓는데 혼자 인상하지 않는다고 할 수가 없다"면서 "그야말로 '돈이 표'인 셈"이라고 고백했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