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전 세계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제4차 산업혁명이 법조계, 구체적으로 형사소송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는 이색 학술대회가 열린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한명관·사진)는 오는 5월 13, 14일 이틀 일정으로 강원 춘천 엘리시안 강촌리조트에서 ‘제4차 산업혁명과 형사법제’란 주제의 세미나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외에도 한국형사판례연구회(회장 조균석), 한국포렌식학회(회장 노명선), 형사법제 전문검사 커뮤니티(회장 김호철)이 참여해 4개 학회 공동 학술대회 형식으로 개최된다.

 5월 13일 오후 2시 개막식은 4개 단체 회장들의 개회사에 이어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주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축사를 한다. 이어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이 ‘제4차 산업혁명이 법률가에게 미치는 영향’이란 제목의 기조강연을 한다.

 학술대회는 3부로 나눠 진행한다. 1부는 ‘제4차 산업혁명이 형사실무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로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 아래 안성수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이 발표를 한다. 이후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원상 조선대 법대 교수, 김유성 서울회생법원 판사, 최성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을 벌인다.

 2부 주제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안별 형사책임’이다. 정교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사의 사회 아래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선다. 이후 이시우 충남대 교수, 윤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안수길 독일 프랑크푸르트대 박사가 참여한 가운데 토론이 벌어진다. 이 교수는 드론(무인항공기), 윤 위원은 AI(인공지능), 안 박사는 자율운행 자동차를 각각 중점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은다.

 3부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형사법제 등 입법방향’이란 주제로 정웅석 서경대 공공인적자원학부 교수와 신재홍 법무부 법무과 검사가 나란히 발표한다. 발표가 모두 끝나면 김진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마무리 강연을 할 예정이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 관계자는 “지금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새로운 법질서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거침없는 흐름 속에서 법률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공동 학술대회를 통해 새 정부가 들어서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발전 동력을 찾아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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