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참여 추진단 6곳 '개점휴업'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등 과제 미룬채 대선 눈치보기
차기 정부 출범 이후 해체 등 역할 변화 불가피

다음달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번주부터 대통령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되면서 교육부가 참여중인 주요 추진단의 역할 변화가 주목되고 있다.

교육부 내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과 국무조정실 산하 유보통합추진단을 비롯해 각 부처 통합으로 설립된 각종 추진단에도 교육부 직원이 파견된 곳이 적지 않아 향후 이들의 역할변화가 관심이다.

■추진단 6개에 파견근무… 업무 마무리 '아직'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교육부 직원이 참여하고 있는 추진단은 모두 6곳이다. 교육부 내에 구성돼 다음달 말까지 운영되는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산하 유보통합추진단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의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지능정보사회추진단 외 기획재정부 산하의 재정정보공개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 시스템구축추진단,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의 실무추진단이다.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은 교육부 소속으로 교육부 직원들로 구성돼있지만 나머지 5개 추진단은 교육부 직원이 1명씩 파견 근무하고 있는 형태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들 추진단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여서 다음 정부에서의 역할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당장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해 구성된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의 경우 다음달 말 운영 종료를 앞두고 어정쩡한 상황이다.

역사교과서 정책이 국정화에서 국검정 혼용으로 바뀐 이후 희망 연구학교에서만 국정교과서를 사용하기로 했지만 연구학교에서도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면서 효력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국정교과서 사용이 금지된 상황으로 추진단은 업무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유야무야 해체될 가능성이 높다. 추진단에 파견돼 있는 담당자들은 현재 일부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지만 다음달까지 새 정부가 들어서고 추진단 해체와 부서 개편이 진행될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지난해 초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정책) 문제로 각 부처 통합으로 구성된 유보통합추진단 역시 업무추진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유보통합추진단은 보육과 교육을 통합해 보육비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월에 교육부와 복지부, 총리실, 기획재정부 등 각 관련부처들 10명 가량으로 꾸려졌다. 지난 1년동안 복지카드를 통합하고 회계기준이나 시설 기준 등을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하기는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인 부처통합과 교사자격에 관한 문제는 매듭을 짓지 못했다. 당초 올해 1월까지 1년을 기한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지만 업무에 속도가 나지 않으면서 운영 기한은 내년 1월까지로 1년이 연장된 상태다. 사실상 다음 정부 몫으로 역할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유보통합 과제도 미뤄졌다.

■추진단 업무 종료 대부분 연내...재편 방향은?

올해 말까지 1년 남짓 운영되는 지능정보사회추진단도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등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지만 정부가 바뀌면 추진 성과를 도출하고 마무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평가다.

창조경제추진단도 '창조경제'라는 기존 정부의 경제 성장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높고, 대통령 직속으로 꾸려진 청년위원회 실무추진단은 다음달 종료 예정으로 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을 채용하고 교육부 등 각 부처 파견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지만 사실상 수장을 잃어 업무는 중단된 것이나 다름없다.

교육이나 청년창업 등과 연관돼 이들 추진단에 교육부 직원이 파견근무중이지만 새 정부의 교육이나 취업 지원방향에 따라 새로운 역할이 부여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추진단 운영 기간도 대부분 올해 종료할 예정이어서 추진단 관계자들은 대통령 선거 이후 구체적인 운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분위기가 어수선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과제 등에 대한 마무리가 미뤄질 수밖에 없고 역할 공백 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