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세월호 참사로 부모 잃은 어린이 재산, 은행이 관리"

미성년 후견인의 청구는 서울가정법원 개원 이래 처음

세월호 참사로 부모를 잃은 자녀의 재산을 안전하게 금융기관에 맡겨 관리하도록 허가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4단독 이진영 판사는 A 양의 친척 B 씨가 낸 임시후견인의 권한초과행위허가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8일 밝혔다.

미성년 후견인이 이 같은 청구를 한 건 서울가정법원 개원 이래 처음이다.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B 씨는 A 양에게 지급된 보상금, 국민 성금, 보험금 등 총 15억 원에 대해 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은행은 A 양이 만 30세가 되는 해인 2039년까지 신탁재산을 관리하며 매월 250만 원을 A 양 계좌에 지급한다. A 양의 신탁재산은 만 25세가 되면 절반을, 만 30세가 되면 모두 지급 받는다.

앞서 A 양은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고로 부모를 잃었다. 이에 친척인 B 씨는 서울가정법원에 미성년 후견인 선임 심판 청구서를 냈다.

법원으로부터 임시 후견인으로 선임된 B 씨는 A 양을 돌보면서 재산도 대신 법원의 감독하에 관리해오다 신탁 계약 체결의 허가를 법원에 청구했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결정은 부모를 잃은 미성년자녀의 재산을 후견인인 친족이 관리하는 경우 미성년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재산의 안전한 보전을 담보하기 어려웠다"며 "과거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결정으로 보여진다"라고 설명했다.

[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k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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