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고성군수, 4차 산업혁명 비판하는 책 내

이학렬 전 경남 고성군수 "정보기술 아닌 생명기술로 5차 산업혁명 해야"
4차 산업혁명은 불평등, 빈부 격차, 일자리 감소 가져올 것으로 우려

[한겨레]

“4차 산업혁명에는 일자리도, 기회의 균등도, 우리의 먹거리도, 경제 민주화도 없다. 결국 4차 산업혁명은 실업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사회 양극화도 심화시키며, 심지어 우리에게서 인간성마저 앗아갈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 후보 모두가 한목소리로 4차 산업혁명을 부르짖고 있어 걱정이다.”

이학렬(65) 전 경남 고성군수가 최근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이 전 군수는 18일 4차 산업혁명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는 책 <대한민국의 5차 산업혁명>(사진)을 펴냈다.

이 전 군수는 2002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2년 동안 3차례 연달아 고성군수를 지냈으며, 군수 재직 당시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생명환경농업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5차 산업혁명>에서도 생명기술산업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책에서 “아이티(정보기술)산업은 우리에게서 일자리를 빼앗아 기계에 넘겨줬고, 우리가 앉아 있어야 할 자리도 빼앗았으며, 우리에게서 인간성마저 앗아가고 있다. 그런데 대선 후보들은 모두 한목소리로 정보기술산업을 통한 4차 산업혁명을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을 통한 기계적 혁명, 2차 산업혁명은 전기를 이용한 대량생산,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 4차 산업혁명은 정보기술을 통한 공장과 제품의 지능화를 말한다. 4차 산업혁명은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효율성과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운송·광고·통신 비용을 줄여주며, 물류와 공급망을 효과적으로 재편해 교역비용을 낮춰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이 전 군수는 “정보기술산업을 통한 4차 산업혁명은 더 큰 사회적 불평등, 빈부 격차 심화, 노동시장 붕괴, 일자리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대안은 생명기술산업으로 5차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것이다. 정보기술 시대를 뛰어넘어 생명기술 시대로 과감히 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생명기술산업은 미생물·식물·동물·곤충·종자·유전자·기능식품·물·환경 등 생명과 관련된 산업이다. 이 산업은 미개척 분야가 많아 개발 가능성이 매우 크고, 부가가치도 매우 높으며, 특히 일자리 창출 기능이 매우 크다”고 설명한다. 그는 또 “5차 산업혁명을 하면, 사회적 재화를 모든 국민이 나눠 가질 수 있고, 따라서 일부 계층이 지나치게 많은 부를 축적할 기회는 사라지게 된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고르게 부유하면서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잃어버렸던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생명기술산업을 관장할 생명산업부를 신설하고,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미래창조과학부·국토교통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된 생명기술산업 분야를 생명산업부에 흡수해 통합 관리해야 합니다.” 그는 대통령 후보들에게 이렇게 제안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