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한번만 걸려도 추방" 미국 이민자 공포 현실화

도널드 트럼프 정부 비범죄 이민자 체포 배로 뛰어
WP "오바마 정부의 정책을 완전히 뒤집었다" 우려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단순 서류 미비 이민자 체포 건수가 배로 뛰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대선 당시부터 불법 이민자에 대한 강경 대응을 강조해왔다.

WP에 따르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1월20일부터 3월 13일까지 총 2만1362명의 이민자들을 체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만6104명에 비해 32.7% 증가한 수치다. 체포된 이들 중 거의 4분의 3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한 수치다. 범죄 기록이 없는 이민자는 총 5441명이 체포돼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ICE가 법 집행기관에 석방하지 말라고 요청한 이민 수감자들도 전년 동기 대비 75% 늘어난 2만2161명에 달한다. 다만 국외 추방은 5만474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포인트 줄었다. 국외 추방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ICE 대변인은 말했다.

WP는 이는 1100만 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서류 미비 이민자들을 보호했던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기조를 트럼프 행정부가 완전히 틀어버렸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부모를 따라 어린 시절 미국에 온 불법 이민자와 70만 명이 넘는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게 취업 허가를 내주라고 의회를 압박했다. 2014년 11월 제이 존슨 당시 국토안보부 장관은 범죄에 연루되거나 최근 국경을 넘은 이들을 제외하고는 이민자의 체포를 제한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존 켈리 미 국토안보부 장관이 NBC 'meet the press'에 출연해 이민자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 NBC 캡처]

하지만 트럼프가 선택한 국토안보부 장관 존 켈리는 16일(현지시간) NBC 방송에 출연해 "범죄(criminal)의 정의는 바뀌지 않았지만, 범죄관련성(criminality)에 대한 우리의 스펙트럼은 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일례로 "(이민자가) 음주운전을 딱 한번 했다 하더라도, 다른 측면을 고려해 추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ICE 대변인은 WP와의 인터뷰에서 "휴스턴과 LA의 성범죄, 미국 전역에서 이민자들에 의한 범죄 등이 급격히 줄었다"고 주장했다. 또 "(서류미비자에 대한)비자 발급 도움 등은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미국 내 불법체류자는 누구든 추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WP은 올들어 비범죄 이민자의 강제추방이 증가한 반면, 범죄자 이민자의 강제추방은 줄어들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민법 집행이 정치적으로 이뤄지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가령 오하이오주의 이민자 활동가인 애너벨 배런은 "나는 가정폭력 피해자로 미국 비자 신청을 했음에도 추방 위기에 놓여 있다"고 증언했다. 그는 ICE 공무원이 자신에게 전자발찌를 채웠다면서 "멕시코로 돌아가게 될까봐 두렵다.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희 기자 dung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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