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17일 기소하고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한다. 헌정 사상 세 번째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한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원활히 해주는 대가로 433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실수수액 298억원)를 받고 있다. 여기에 검찰은 롯데그룹이 최순실씨가 실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냈다가 돌려받은 70억원에 뇌물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검찰은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 직전 돈을 돌려준 것은 최씨가 이 돈이 정상적인 출연금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 경우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죄 외에도 국가비밀을 사인인 최순실씨에게 유출하도록 지시하거나 공무원, 금융권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구체적으로 박 전 대통령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해 47건의 국가비밀을 최씨에게 유출했고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 등 공무원들의 사직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화 KEB하나은행 본부장의 승진에도 개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은 △최씨 사익을 챙겨주기 위해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을 강요케 한 혐의 △이미경 CJ 부회장에게 퇴진 압력을 가한 혐의 △그랜드코리아레저에 장애인 펜싱단 창단 및 최씨 소유 회사인 더블루K와의 계약을 강요한 혐의 △현대차에 KD코퍼레이션 납품을 강요한 혐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에도 연루돼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시점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불구속기소하고 수사를 전부 마무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이번 사건의 폭로자인 고영태씨에 대한 수사가 남아 있는 만큼 우 전 수석 기소가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 이전에 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구속기소됐다. 두 사람은 1997년 4월 각각 무기징역, 징역 17년형이 확정됐으나 김영삼 전 대통령은 ‘국민대화합’ 명분으로 형 확정 8개월 만인 1997년 12월 두 사람을 특별사면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감 0% 비공감 0% 이태성 [email protected] 역사의 현장에서 함께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기자의 다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