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유치원 공교육화되면 부모 입장에선 사립·공립 큰 차이 없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인터뷰 - 대담 이종락 정치부장

[서울신문]“119석 의석수를 가졌더라도 자기 계파만 똘똘 뭉쳐 아무에게도 나눠 주지 않는다면 그게 더 문제가 아닌가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16일 서울 노원구 ‘안철수의 정책카페’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40석으로 집권 시 안정적 국정운영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겨냥했다.

그동안 같은 질문에 대해 ‘150석의 박근혜 정부는 제대로 협치를 했는지 묻고 싶다’고 했던 것과는 뉘앙스의 변화가 느껴졌다. 문 후보든 본인이든 ‘여소야대는 마찬가지’란 논리와 함께 문 후보와 연동된 ‘패권주의’ 프레임을 제기한 것이다. 이어 “만약 한쪽으로 쏠린 세력이 집권하면 나머지 세력은 적이 될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극과 극, 계파 대 계파가 분열해 싸우는 나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6일 서울 노원구 ‘안철수의 정책카페’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은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분석된다. 반면 안 후보는 최근 급등했지만, 보수·중도 지지를 받고 있어 견고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데.

-옛날 기준이다. 이념·지역 기준으로 해석들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지금은 국민이 더 현명하다. 변화 열망은 전국 어디나 똑같다. 거기에 무슨 호남과 영남,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나.

→2012년 청년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는데 현재 20~30대에선 문 후보에게 밀린다. 반면 50대 이상에선 높은 원인은.

-5년 전까지만 해도 젊은층과 가장 잘 소통했다. 정치권에 와서 돌파력, 리더십을 증명하는 시간을 보냈다. 중장년층은 사람의 이미지나 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 능력을 보고 판단한다. 지난 대선에서 문 후보에게 있던 (중장년층) 지지가 저한테 온 이유는 저의 실행 능력이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만 청년층과의 소통이 부족했던 건 사실이다. 대선 기간은 열배, 백배 관심이 집중되니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기간이 될 것이다.

→오늘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그간 북핵 문제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훠턴스쿨 동문이기 때문에 소통이 원활할 것이란 점을 강조했는데, 낙관적 시각 아닌가.

-동문이기 때문에 잘 풀릴 것이라 얘기한 적은 없다. 연결고리가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서로 비즈니스맨 출신이니까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 감이 있다.

청소년들과 찰칵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6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 ‘노원 문화의 거리’에서 지나가던 청소년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연합뉴스

→현재 미 행정부와 접촉이나 교감하는 별도의 채널이 있나.

-만약 있다고 해도 제가 있다고 하겠나(웃음). 취임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안보, 외교 문제다.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후 6개월 정도면 다른 국가 관계를 정립한다.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루빨리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 가장 먼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외교 특사로 미국에 파견해서 정비작업을 하겠다.

→반 전 총장과는 교감이 있는 건가.

-제가 오픈캐비닛(열린내각) 말씀드렸었다. 다음 정부는 자기 계파만 쓰면 절대 안 된다. 전국의 인재를 등용하지 못하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는 건 계파 정치의 폐해다. 부패한 무능정부로 끝날 수밖에 없다. 저는 다른 당 선거 캠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문제를 푸는 데 최적임자이면 등용하겠다. ‘당파를 초월한 국민내각’ 또는 ‘통합내각’이 돼야 한다.

→당파를 초월한 내각을 말씀하셨는데, 안 후보 캠프에 친박(친박근혜)도 있고, 개인비리로 사법 조치를 받은 분들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누가 있는가? 대표적 친박 인사는 문 캠프에 있는것 아닌가. 박근혜 정부 만든 일등 공신이 문캠프에 있다.

→여러 차례 집권 시 협치의 틀을 만들겠다고 했다. 당연히 연정이 포함될 텐데 어떤 원칙과 철학으로 할 것인가.

-그 말씀을 드리면 벌써 다된 것처럼 그러냐고 하실 것 아닌가. 선거 과정에서 밝히기는 적절치 않다. 국민 내각, 통합 내각을 만들겠다. 그 말씀은 드린다.

→오픈캐비닛 얘기를 했는데 국무총리로 염두에 둔 인물이 있는가.

-모든 국민이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여럿 계신다.

→당선과 동시에 발표할 계획인가.

-바로 첫날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제안과 협의 시간도 필요하다.

→첫 번째 TV 토론회에서 다소 경직됐었다는 평가가 있는데.

-굉장히 피로가 누적된 것은 맞다. 토론 직전 사흘을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 없는 일정들을 소화한 직후였다.

→부인 김미경 교수의 ‘서울대 1+1채용’ 의혹이 계속 나오는데.

-그게 왜 이슈가 되나. 이해할 수 없다. 보통 임용 비리나 취업 비리는 둘 중 하나다. 정치 권력이 압력을 행사하거나 매수하는 건데 제가 그 당시 교수였는데 무슨 정치권력이 있었나. 심사위원을 돈으로 매수했겠나.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오히려 최고 권력을 가진 아버지가 아들을 취업시킨 건 제대로 설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설명하지 않고 ‘마 고마해!’ 이렇게 했다. 국민 모독이다. 사실 제 아내는 카이스트 교수가 서울대 교수로 옮겼다. 그건 특혜고 아무런 직업이 없는 아들이 1대1 경쟁률로 5급 공무원에 특채된 건 비리가 아닌가(※중앙선관위는 최근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실에 “‘단독채용’, ‘5급 공무원 특채’ 등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단정적으로 표현한 사이버게시물은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라 삭제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카이스트 교수가 서울대 교수로 옮긴 게 무슨 특혜인가.

→김 교수의 ‘국회 보좌진 사적 동원’ 논란도 계속 나오는데.

-아내가 밝힌 대로다.

→대형 단설유치원 신설을 억제하겠다는 공약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한마디로 유치원을 공교육화하겠다는 것이다. 사립인지 공립인지 초등학교는 부모입장에서 큰 차이 없다. (마찬가지로 유치원도 공교육화하면 큰 차이가 없어지는 것이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가짜 뉴스가 범람하고 있다. 가짜뉴스로 집권하면 국가적 불행이다. 가짜뉴스와 네거티브로 집권하는 세력을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첫날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안철수 조폭’, ‘안철수 신천지’, ‘안철수 딸’ 이게 뭔가.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국민의당보다 민주당이 제 선거 운동을 더 열심히 해주고 있네’란 생각이 들더라.

→4차 산업혁명을 강조하는데 일부 지식정보산업의 일자리 창출이 있겠지만, 그보다 많은 규모의 단순 제조업 분야 일자리는 사라질 텐데, 어떤 복안이 있는가.

-예를 들면 무인 자동차가 보급되면 기사분들의 일자리가 줄 것이다. 대신에 운전할 필요 없으니까 차 타고 가는 사람들은 여가 시간이 많아져 엔터테인먼트 쪽 사업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자동차 관리하는 서비스 직업들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국가에서 미리 어떤 일자리가 필요한지 등을 대비해야 한다. 위험직군을 분석해서 해당 분야 종사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통해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전직을 준비할 수 있는 종합적 고용정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문 후보의 ‘J노믹스’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짜깁기다. 과거 여러 분들이 발표한 정책을 다 갖다 붙인 거다. 정부 주도로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경제도 살리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재정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예산만 쏟아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문제 인식으로 중장기적 계획이 추진돼야 한다. 현재의 저성장 등 어려움은 구조적 측면이 강하다. 단기적, 단편적 대응으로 극복하기 어렵다. 재정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빚을 내서는 안 된다. 국가부채 관리가 가능하고 급등하지 않도록 세출과 세입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안 후보가 그리는 거시경제정책의 그림은 무엇인가.

-당면 과제는 저성장, 양극화, 청년실업이다. 문 후보는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저는 경제정책의 낡은 패러다임을 바꿔서 민간과 기업의 창의성이 극대화되도록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 차이가 있다. ‘작은 정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재정이 제 역할을 하고 할 일은 확실하게 하는 ‘유능한’ 정부가 돼야 한다. 긴 호흡으로 공정성장과 교육혁명, 과학기술혁명을 통해 20년의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만들 것이다.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분위기와 제도개선 등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 실력이 백을 이길 수 있어야 한다. 기업과 민간이 마음껏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없애고 사회안전망을 갖춰야 한다. 또한 시장에서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시하고 기업 지배구조도 개선해 ‘공정하고 건강한 경제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중부담 중복지’를 주장한다. 재원조달을 위한 증세 방안은.

-‘중복지-중부담’으로 가기 위해 국민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했지만 복지를 늘리지도 못하면서, 서민에 대한 편법 증세와 국가부채 증가로 귀착됐다. 복지를 늘리겠다고 하면서 증세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허구이고 국민을 속이는 일이다. 복지를 늘리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증세도 할 것이다. 다만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할 것이다. 먼저 제로베이스에서 재정의 지출부분을 철저히 점검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둘째, 대기업·고소득자 위주의 비과세·감면을 과감하게 정비하고 세금 탈루가 없도록 할 것이다. 그러고도 부족하면 국민적 합의를 거쳐 세율인상 등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것이다.

→의원직 사퇴는 배수진의 의미로 읽힌다. 만약 이번 대선에서 뜻대로 안 된다면.

-하하하.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단 한번도 해 본 적이 없다. 역사의 흐름과 국민 집단지성을 믿는다. 그렇게 해서 지난해 총선도 돌파했다. 다음 정부는 미래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정부, 유능한 정부, 그리고 국민을 통합시킬 수 있는 정부가 돼야 한다. 저는 거기에 부합한다고 자부한다.

→2012년 문 후보와 단일화 경쟁을 했고, 현재는 사실상 양강구도이다. 그때와 지금의 문 후보는 어떻게 달라졌나.

-달라진 점은 발견하지 못했다(웃음).

정리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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