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대응.. 지식재산 컨트롤타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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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과 기술·문화 융합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선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등 권리별로 부처 업무가 나눠져 있는 현재의 국가 지식재산 거버넌스 체계를 통합 총괄할 수 있는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국가 지식재산 중장기 전략 수립과 기술·문화 융합시대에 걸맞는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업무를 통합 추진하면서 새롭게 출현하는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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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형 관리 인프라 구축 등 강조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과 기술·문화 융합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선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등 권리별로 부처 업무가 나눠져 있는 현재의 국가 지식재산 거버넌스 체계를 통합 총괄할 수 있는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4일 서울 국회의원 회관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동 주관한 '지식재산 정책포럼'에서 김흥회 동국대 교수(행정학과)는 차기 정부에서의 지식재산 거버넌스 체계 추진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강하고 유연한 지식재산 거버넌스'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산업재산권은 특허청,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 식물신품종·지리적표시는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 각기 나눠져 있어 지식재산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정책 수립과 부처 간 정책 조율 및 합의가 쉽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식재산 거버넌스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국가 지식재산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을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의 '지식재산처'와 대통령 비서실에 '지식재산비서관'을 각각 신설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새로운 지식재산 거버넌스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신설되는 지식재산처는 명실상부한 지식재산 컨트롤타워로 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관련 사무를 통합 관장하면서 범부처 지식재산 전략 방향을 수립하는 역할을 통해 지식재산을 국정 어젠다의 중심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국가 지식재산 중장기 전략 수립과 기술·문화 융합시대에 걸맞는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업무를 통합 추진하면서 새롭게 출현하는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교수는 "지식재산처가 이런 역할을 하려면 지방정부, 대학, 기업, 민간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이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참여 민주형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교육, 과학기술, 예술, 행정, 사법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하고 함께하는 협력·융합형 지식재산관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부와 민간이 역할을 잘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기술과 환경변화에 대비한 차세대 지식재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손승우 단국대 교수(법학과)는 주제발표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모든 사물이 연결돼 지식의 융합을 통해 다양한 창작이 가능한다"면서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과 작곡한 음악 등의 저작권을 인간의 창작물과 동일하게 보호해야 할지, 침해 시 어떻게 구제해야 할 지에 대한 새로운 지식재산 제도와 법 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창작을 위해 활용하는 빅데이터의 저작권 제한 규정, 3D 프린터의 설계도면 침해 등 새로운 기술 출현에 따른 지식재산 침해와 보호, 구제 방안이 현재의 지식재산 제도로 어떻게 규제하고 허용할 지 여부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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