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사드 배치 완료는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

[경향신문] 미국 백악관 관계자는 16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국 배치 완료와 실제 운용은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순방에 동행한 ‘백악관의 한 외교보좌관’은 전용기에 동승한 기자들의 사드 배치 완료 시점에 대한 물음에 “(사드 배치가)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몇가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어떠한 결정이든 수주일 내지 수개월 가량 늘어지는 경우는 있다”며 “(사드 배치가) 계속 진행 중이지만 솔직히 말해 그들이 5월 초에 대통령을 선출할 때까지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내릴 결정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다”고 했다.

이는 펜스 부통령의 1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면담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사드 배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중국 측에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타협 대상이 아니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1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실패에 대해 안도하는 반응을 보였다.

부통령 전용기에서 브리핑을 한 백악관 관계자는 미사일이 발사된 지 “5초만에 꺼져버렸다”는 점을 강조하며 핵실험보다 덜 도발적이라고 생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북한이) 만약 핵실험을 했다면, 미국으로부터 다른 행동을 이끌어냈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할 경우 취할 수 있는 군사적, 외교적 선택지가 많이 있지만 실패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시간과 에너지를 쓸 필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에 대해 “우리는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철수하는데 엄청난 노력을 들였다”며 “현재 계획에 (전술핵 재배치는) 없다”고 말했다.

<손제민 기자 jeje17@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