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목표가 인상·청탁금지법 개정..農心에 공들이는 후보들

대통령직속위원회 설치·우선지급금 환수 중단 등
전문가 "경제적 측면 아니라 복지정책도 시급"

(세종=뉴스1) 김현철 기자 = 대선 주자들이 농심(農心) 잡기에 주력하고 있다. 쌀 수급안정·농가 소득안정·복지정책 등 핑크빛 공약들이 쏟아진다. 특히 최근 농민들의 가장 큰 현안인 쌀 과잉생산 문제, 청탁금지법 해결 공약에 신경을 쓰는 모양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각각 쌀값 안정화를 통한 농가 지원을 내세우고 있다. 쌀 생산 등과 관련한 정부 예산 지원이 증가하게 된다.

문 후보는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을 인상하겠다"며 "강력한 생산조정제 시행과 소비 확대를 통해 쌀 생산비를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쌀 목표가격은 2013년 쌀 목표가격을 개정할 때부터 나왔던 얘기다. 당시에는 해외에서도 이같은 사례가 없어 법에 정해진 대로 목표가격을 정했다.

한 농업 전문가는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을 너무 높이면 생산을 유발할 수밖에 없고 결국 과잉생산을 초래해 쌀 가격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시장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쌀값 안정을 위한 조치로 논에 벼 이외 타 작물을 재배하도록 해서 옥수수·콩 등 부족한 곡물의 자급률을 올리고 농가소득 감소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문 후보와 안후보는 모두 농업인을 위한 대통령 직속기구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농어민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농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농업비서관을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대통령 직속 농업발전위원회를 내세워 식량 장기 수급계획을 세운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는 새로운 정책은 아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 중장기 농업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설치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기구(부총리급)로 격상됐지만 2009년 폐지됐다.

이태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갖는다면 어느 산업이라도 좋겠지만 잘못하면 농림축산식품부의 역할과 겹쳐 옥상옥이 될 수 있다"며 "대통령실과 농식품부의 역할을 나눠 균형있게 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최근 쌀 가격이 폭락한 것은 명백히 정부의 정책 실패"라며 "정책 실패에 따른 손실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우선지급금 환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후보들 모두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현재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제한 규정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농수축임산업을 제외하고 식사·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10·10·5만원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이주량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연구위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돈 버는 농업을 만들겠다'며 농업의 경제적·산업적 측면만 강조했는데 10년 동안 10%의 농민만 돈을 벌었다"며 "80%는 돈 버는 정책보다는 복지 정책이 시급하기 때문에 성장보다는 공공성 등을 균형있게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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