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스타벅스 제한·김영란법 완화·일수업자 처벌..4대공약

소상공인 신용카드수수료 인하도

조원진 새누리당 대선후보/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 조원진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14일 Δ김영란법 규제 완화 Δ일수업자 처벌 및 제2금융권 대출 유도 Δ스타벅스 등 다국적 기업 국내진입 제한 Δ소상공인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등을 골자로 한 4대 공약을 발표했다.

조 후보는 이날 "김영란법은 가액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소비위축과 경기침체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Δ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의 규제 대폭 완화 Δ조화·화환·골목상권 등 소상공인 확인 업종 적용 배제 Δ음식물 기준 3만원 조항 삭제를 약속했다.

그는 "불법 일수대출이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며 Δ불법사채업자 근절과 일수업자 단속 강화 Δ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대출 규제 완화 및 제2금융권 대출 유도 정책 추진 등을 제시했다.

또 "스타벅스 등 거대 다국적 기업이 국내시장을 크게 장악해 동네 커피숍.식당 등이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며 Δ다국적기업의 무분별한 점포확대를 소상공인에 대한 침탈로 규정해 대대적인 보완장치 마련 Δ다국적 기업의 국내진입에 대한소상공인 사전 영향평가제 실시를 약속했다.

조 후보는 "영세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의 부담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Δ영세·중소 가맹점 카드수수료 0.5%로 인하 Δ영세·중소가맹점 연 매출기준을 최대 5억원까지로 상향조정 Δ소상공인 전용 인터넷 은행 설립 지원을 내세웠다.

ykjmf@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