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 산업로봇 등 적극 지원
적폐청산 내용도 대거 포함
적폐청산 내용도 대거 포함
문재인 '대선 10대 공약' 공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0대 공약 중 제 1순위로 일자리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중앙선대위 정책본부는 13일 여의도당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대선 10대 공약을 공개했다.
우선 시급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문 후보가 이미 발표했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등을 포함해 4차 산업혁명 경제 생태계 구축, 창업하기 좋은 기업 생태환경 조성,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전기차, 자율주행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3D프린팅, 빅데이터, 산업로봇 등 핵심기술 분야를 적극 지원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법정 노동시간인 주간 최대 52시간을 준수해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이뤄내고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일자리를 나누는 방안도 제시했다.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비정규직과 정규직 격차를 해소하고, 질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하는 한편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재원은 공공일자리 창출에 연평균 3조2000억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연평균 9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문 후보가 지속적으로 주창해온 적폐청산 공약도 대거 포함됐다.
문 후보 측은 정치권력과 권력기관 개혁할 수 있도록 권력의 핵심인 '대통령 권력'을 상당 부분 축소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하고, 대통령 별장이 있는 '저도'도 개방·반환하기로 했다. 대통령의 24시간 공개, '인사추천 실명제' 시행, 대통령 직속 경호실 폐지 및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조정 방안도 공약에 넣었다.
검찰 개혁으로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수사권 경찰로 이관, 재벌개혁으로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조사 특별위원회 설치', 박근혜·최순실 부정축재 재산 몰수,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 등을 내놨다.
이밖에는 한미동행 강화 등 안보,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등 청년 실업 해결, 성평등 실현,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등 고령화 사회 대비, 아동수당 도입 등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조성,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는 등 대·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상생발전 공약 등이 담겼다.
박미영기자 myparkk@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0대 공약 중 제 1순위로 일자리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중앙선대위 정책본부는 13일 여의도당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대선 10대 공약을 공개했다.
우선 시급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문 후보가 이미 발표했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등을 포함해 4차 산업혁명 경제 생태계 구축, 창업하기 좋은 기업 생태환경 조성,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전기차, 자율주행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3D프린팅, 빅데이터, 산업로봇 등 핵심기술 분야를 적극 지원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법정 노동시간인 주간 최대 52시간을 준수해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이뤄내고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일자리를 나누는 방안도 제시했다.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비정규직과 정규직 격차를 해소하고, 질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하는 한편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재원은 공공일자리 창출에 연평균 3조2000억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연평균 9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문 후보가 지속적으로 주창해온 적폐청산 공약도 대거 포함됐다.
문 후보 측은 정치권력과 권력기관 개혁할 수 있도록 권력의 핵심인 '대통령 권력'을 상당 부분 축소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하고, 대통령 별장이 있는 '저도'도 개방·반환하기로 했다. 대통령의 24시간 공개, '인사추천 실명제' 시행, 대통령 직속 경호실 폐지 및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조정 방안도 공약에 넣었다.
검찰 개혁으로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수사권 경찰로 이관, 재벌개혁으로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조사 특별위원회 설치', 박근혜·최순실 부정축재 재산 몰수,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 등을 내놨다.
이밖에는 한미동행 강화 등 안보,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등 청년 실업 해결, 성평등 실현,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등 고령화 사회 대비, 아동수당 도입 등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조성,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는 등 대·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상생발전 공약 등이 담겼다.
박미영기자 mypar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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