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노후 화력발전소 조기폐쇄..미세먼지 30% 감축"

미세먼지 감축대책…노후 경유차 친환경차로 교체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대책 특별기구' 신설 방침
韓中 정상회담서 미세먼지 대책·협력 적극 요구
"安, 미세먼지 대책은 현실 모르고 한 소리" 공격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미세먼지 대책발표를 하고 있다. 2017.04.1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3일 노후 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신규 건설 전면 중단을 검토하는 등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발표했다. 또 미세먼지 대책 특별기구를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신설한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 내에 미세먼지 배출량을 30％까지 감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은 전면 중단하겠다"며 "가동한 지 30년이 지난 노후 석탄발전기 10기를 조기에 폐쇄하고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중 공정률이 10％ 미만인 9기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기존에 가동 중인 모든 발전소에 저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배출허용기준도 강화한다.

아울러 "미세먼지가 특히 심각한 봄철에는 노후 석탄 화력 발전기를 일시적으로 셧다운(가동중지)하겠다"면서 "봄철은 전력 비수기라 천연가스 발전을 늘려 수요 대응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산업용 전기요금 중심의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해 석탄 화력발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은 '미세먼지 배출량 50％ 감축'을 목표로 한 중장기 계획에 포함됐다.

국내 미세먼지 발생 저감 대책에는 경유차 감축도 들어간다.

문 후보는 "노후 경유차는 조기폐차나 교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개인용 경유 승용차는 중장기계획을 세워 퇴출시키고 노선버스 연료를 압축천연가스(CNG)로 바꿔내겠다"고 했다.

현재 50％ 수준인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구입 의무 비율을 70％까지 상향하고 친환경차량 구입 보조금 확대, 전기렌터카 보조금 지원 및 법인세 감면 등의 정책을 마련한다.

공장시설의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대책도 세운다. 미세먼지 배출기준과 배출부과금을 강화하고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미세먼지 총량관리제를 충남권까지 확대한다. 15％ 정도에 불과한 점검율을 끌어올리는 등 단속 점검도 강화한다.

또 문 후보는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WHO(세계보건기구) 권고 수준,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며 "산업단지, 화력발전소, 공항·항만 등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은 대기오염특별대책지역으로 설정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 미세먼지 측정·예보 인프라 강화를 위해 ▲예보전담 인력 증원 ▲측정기 시설 최신화 및 보급 확대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 교육시설에 측정기 우선 설치 등에 나선다.

이같은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 점검하는 역할은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대책 특별기구'가 맡는다.

문 후보는 "미세먼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에너지정책, 산업정책, 환경정책과 관련된 경제논리나 이해관계가 결합되기도 하고 정부 부처 간에 강조점도 다르다"며 "이를 조정하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특별기구 신설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끝으로 문 후보는 미세먼지 발생 원인의 또 다른 축인 중국 등 국외 정책을 마련했다.

현재 환경부 장관급에서 다뤄지는 한·중간 미세먼지 협력 논의는 정상외교 주요의제로 격상해 논의한다. 문 후보는 "미세먼지 이동에 대한 다자, 양자 간 정보공유와 공동연구를 강화하고 근원적인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주요 배출원별 저감 대책과 기술을 공유겠다"면서 한·중은 물론 동북아 미세먼지 협력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이날 문 후보의 미세먼지 대책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를 정면으로 겨눴다.

안 후보가 지난 8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1월부터 4월까지 (화력발전소) 가동률을 100％에서 70％로 줄이겠다"고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측 김기식 정책특보는 "지난해 평균 가동률이 약 74％밖에 안 되고 4월엔 66.2％여서 70％로 가동하면 석탄화력발전기를 더 가동하는 꼴"이라며 "제대로 준비하고 검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약이 나온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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