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5人 정책입장 분석>전작권 조기 전환, 문재인 贊

- 후보별 정책 입장

文, 8개 부문 찬반입장 안 밝혀

安, 안보는 보수 - 경제는 진보

劉, 법인세 인상 贊… 개혁 보수

沈, 안보·경제·사회 모두 진보

13일 문화일보·서울대 폴랩(Pollab) 공동 대선후보 정책 성향 조사에서 후보들은 외교·안보, 경제, 사회 등 각 부문의 주요 이슈에서 뚜렷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우 대체로 진보적 입장을 갖고 있었으나, 민감한 이슈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라는 평소 지론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났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안보는 정통 보수, 경제는 개혁 보수’라는 입장을 견지했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가장 진보적 입장을 보여줬다.

문 후보는 개성공단 즉각 재개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해 찬·반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조속한 재개를 위한 협상 즉각 실시” “차기 정부에서 재검토한다. 사전에 찬·반 방침 정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에는 찬성했다. 경제 부문에서는 성과연봉제, 일반해고제 도입은 반대했고 순환출자 금지는 찬성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리고, 재원이 부족할 경우 법인세 최고 명목 세율을 원상회복시키겠다”고 의견을 제시해 당장 인상에 반대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노동이사제 도입도 “공공부문과 4대 재벌에 우선 도입한 후 10대 재벌로 늘려가겠다”고 절충적 답변을 내놨다.

사회 부문에선 기본소득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반대에 가까운 유보 답변을 했고, 전교조 합법화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성급한 판단은 어렵다”고 답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일반적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보충적, 2차적 수사권은 검찰이 갖는다”며 경찰에 수사권 전부를 넘기지는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문 후보는 21개 설문 문항 가운데 8개 질문에서 기타 의견을 제시해 후보들 가운데 유보적 답변이 가장 많았다.

안 후보는 개성공단 즉각 재개에 반대, 사드 배치 추진은 찬성,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에는 반대해 외교·안보 부문에서 보수층에 가까운 답변을 내놨다. 유 후보와 외교·안보 부문 답변이 상당히 유사했다.

경제 부문에선 공무원 성과연봉제 확대는 반대했고, 법인세 인상은 찬성했다. 일반해고제 도입은 찬성해 문 후보와 대비됐다. 재벌 순환출자 금지는 “기존 순환출자는 자발적으로 해소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강제적 조치에 반대했다. 기본소득 보장에는 반대했고,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에도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 수집 기능 폐지, 검찰 수사권 경찰 이양 등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 “공공기관에 한해서 도입 추진을 검토한다”고 찬·반 대신 기타 의견을 제시했다.

유 후보는 보수적 안보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핵무장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제 부문에서는 공무원 성과연봉제 확대 반대, 법인세 인상 찬성 등으로 개혁 보수의 색깔을 드러냈다. 재벌 순환출자 금지, 교육감 직선제 폐지 문제에 대해 찬·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순환출자는 “신규 순환출자는 반대하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굳이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고, 교육감 직선제는 “폐지할 경우 장단점이 존재하는 만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외교·안보, 경제, 사회 부문 주요 이슈에 대해 명쾌하게 찬·반 입장을 표시했다. 사드 배치 반대, 일반해고제 도입 반대, 노동이사제 찬성, 기본소득 보장 찬성 등 진보 진영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범죄 유형, 피해 정도에 따라 조정하겠다”고 답해 절충적 유보 의견을 나타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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