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安, 일본서 실패한 법을 찬성한다니.."

[헤럴드경제=최진성ㆍ최준선 기자] ‘경제개혁’ 전도사인 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는 12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옹호한데 대해 “정말 준비가 안 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제정책을 맡고 있다.

김 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규제프리존법을 제대로 읽어봤다면 누구도 통과시키라는 말을 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규제프리존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선정, 신청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승인하는 방식”이라면서 “이미 일본에서 실패했던 상향식 규제개혁법과 같다”고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과거 일본의 특구 정책은 지자체에서 올라온 요구를 종합해 진행하는 ‘상향식 규제개혁법’으로 난개발 등 각종 폐해를 초래했다. 아베 신조 정부는 2013년 중앙정부가 종합적인 체계와 계획을 세우는 하향식 규제개혁법으로 기존 정책을 대폭 수정했다. 김 교수는 “안 후보가 규제프리존법을 지지한다고 말한 것은 정말 준비가 안된 발언”이라면서 “이 법을 읽어봤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문 후보가 이날 발표한 경제공약에 ‘경제민주화’ 용어가 빠진데 대해 “경제민주화 자체가 김종인 후보에 의해 오염됐다”면서 “제가 경제민주화를 얘기하면 김 후보가 ‘걔네들은 경제민주화를 모른다’고 한다. 굳이 그런 반응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경제민주화를 상법, 형법 등 법률 차원으로 좁히지 말라”면서 “현행법 내에서 어떻게 일관성 있게, 엄정하게 집행하느냐가 경제민주화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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