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농단 폭로자' 고영태 긴급 체포

검찰, '국정농단 폭로자' 고영태 긴급 체포

2017.04.12. 오전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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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뉴스타워
■ 진행 : 이재윤 앵커, 윤재희 앵커
■ 출연 : 이상일, YTN 객원 해설위원 / 양지열, 변호사

◇앵커: 밤 사이에 국정농단 사태 폭로자로 잘 알려져 있죠. 고영태 씨가 세관장 인사 개입 의혹으로 긴급체포가 됐습니다. 과거 이와 관련한 녹취록이 있었는데 내용을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영태 / 더블루K 前 이사 (녹음 파일) : 세관은 일이 별로 없어. 없으니까 다른 것으로 세관에서 뭔가 들어올 때 뭔가를 풀어준다든지, 그런 걸 한번 연구를 해보란 말이야. 그리고 관세청은 행사가 있긴 있나 봐.]

◇앵커: 지금 들으신 내용은 고원기획의 김수현 대표가 녹음한 내용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세관장 인사에 개입한 혐의인데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인천세관의 세관장 인사를 주선을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고 그 밑에 고영태 씨와 친분이 있었던 걸로 알려진 지금은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김 모 씨가 세관장 자리에 앉도록 주선을 해 주고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받았다는 건데 그 전에 알려진 내용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최순실 씨가 자신이 사업을 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세관과 관련된 사람들 자리를 바꿔라라고 해서 고영태 씨가 그 사람을 알아봐줬다는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최순실인지 고영태인지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어쨌든 그와 관련해서 고영태 씨가 최순실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돈을 받은 것만은 명확해 보이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체포한 겁니다.

◇앵커: 고영태 씨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불가피한 부분은 다들 인정하고 있었습니다마는 하루아침에 긴급체포가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이 나뉘고 있어요.

◆인터뷰: 저도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의아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고영태 씨는 분명히 자신이 죄를 지은 건 있다라고 스스로도 인정을 하고 있고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건 마땅한데 문제는 그동안 굉장히 협조적이었단 말이에요, 검찰과 특검에 있어서도. 그러면 그 사실들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었고 김수현 파일, 이른바 고영태 X파일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렸지 않습니까?

저 파일의 존재와 내용에 대해서도 검찰은 충분히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걸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체포를 했는지도 이해가 안 가고요.

◇앵커: 일정을 조율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인터뷰: 그 부분이 가장 사실 관계가 필요한데 고영태 씨의 변호사는 검찰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그러면 언제까지 출석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며칠에 할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체포를 했다는 겁니다.

체포의 가장 결정적인 사유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인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우리가 언제 나가겠다고 연락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포를 했다는 부분이 잘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저도.

왜냐하면 기록상 파일은 이미 확보가 돼 있고 그다음에 그걸로 고영태 씨가 돈을 받았다는 부분의 어떻게 보면 계좌이체 내역 같은 게 확보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도대체 왜 이렇게 서둘러서 체포를 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가고 다른 것보다 앞서 말씀나누고 있었던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상황이 우 전 수석은 풀려나고 고영태 씨는 체포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왜 굳이 이런 무리수처럼 보이는 일을 했을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체포를 했으니까 48시간 동안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될 텐데요.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인터뷰: 긴급체포까지 했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정황상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고영태 씨는 본인이 최순실 게이트 관련된 것들을 폭로한 당사자면서 동시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이권에 개입한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고영태 씨를 통해서 드러난 부분도 있고 고영태 씨가 받는 혐의도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고영태 씨 관련된 행적을 보면서 그걸로 인해서 고발의 내용까지도 다 전체적으로 불신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내부고발자라는 것이 전부 다 깨끗한, 청결한 사람들만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들이 명확하게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검찰이 이 부분은 사법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게 고영태 씨에 대해서 절대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뭐가 문제냐면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도 그랬고 일각에서도 아직도 이 일련의 사태가 고영태 씨와 최순실 씨의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 벌어진 거다. 고영태 씨가 주도를 했다는 식의 일종의 음모론 같은 것들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불을 지필 수도 있기 때문에 검찰의 이런 사법처리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충분히 국민들이 납득할 만큼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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