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인터뷰] 문재인 "1등에게 확장성 지적은 모순.. 패권이라면 국민이 지지하겠나"

파이낸셜뉴스 2017. 4. 1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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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안철수는 시대정신 없는 후보.. 40석으로 국정운영 불가능
연정보다 적폐청산이 우선.. 여야정 국정협의체 구성할 것
가계소득주도성장.국민성장은 결국 경제민주화 의한 성장
대담=조석장 정치부장·구본영 논설위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안철수는 시대정신 없는 후보.. 40석으로 국정운영 불가능
연정보다 적폐청산이 우선.. 여야정 국정협의체 구성할 것
가계소득주도성장.국민성장은 결국 경제민주화 의한 성장
대담=조석장 정치부장·구본영 논설위원

"확장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1등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10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표 확장성'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이같이 반문하며 "확장성이 가장 큰 후보"라고 자신했다. 문 후보는 "(지지율) 1등 하는 후보에게 확장성을 얘기하면 모순"이라면서 "확장성 이야기는 과거 10%대 지지 때나, 지금 40%대에도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저를 가두려는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일축했다. '패권주의'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패권이라면 그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겠느냐"며 "가장 앞서간다는 의미에서 패권이라면 모를까, 폐쇄적인 패권이라면 높은 지지율과는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10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확장성은 저를 가두려는 일종의 프레임"이라며 "확장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1등 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문 후보는 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급상승에 대해 "구여권 지지세력들이 안철수 후보를 통해 권력 연장 및 복권을 시도하려는 국면"이라며 평가절하했다. 사진=박범준 기자
최근 맹추격하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 대해서는 맹공을 퍼부었다. 문 후보는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등 구여권의 후보가 제대로 지지받지 못해 지지세력들이 안철수 후보를 통해 권력 연장 및 복권을 시도하려는 국면"이라고 안 후보의 지지율 급상승을 평가절하했다. 이어 '누가 촛불민심과 함께하는 후보냐'는 기준을 언급하며 "촛불민심이 요구했던 적폐청산,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등 시대정신에 저는 함께하는 후보이지만, 안철수 후보는 시대정신이 없는 후보"라고 선을 그었다.

다음은 문 후보와의 일문일답.

―대세론이 사실상 무너진 것 아니냐. 원인과 대책은.

▲결국은 대선구도가 당초 예상했듯이 정권을 교체하라는 촛불민심 대 정권을 연장하려는 기득권 세력 간의 대결구도로 정립이 되고 있다. 그런 구도가 아직까지는 충분히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지도가 유동하는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대결구도가 보다 분명해지면 국민들의 선택도 분명해질 것이다.

―당 내부에서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진짜 시작이다. 우리의 스탠스가 잘못됐다거나 기조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자칫 정권교체에 대한 절박함을 조금 잃었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절박한 마음으로 가다듬자는 것이다.

―안철수 후보를 찍으면 박지원이 상왕이 된다는 말이 있다.

▲국민의당은 박지원 대표가 좌지우지하는 것은 사실 아닌가. 박 대표 말고는 국민의당이 잘 보이지 않는다. ―안철수 후보와의 차별성은.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등 구여권 정당들의 후보가 제대로 지지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력들이 안철수 후보를 통해서 권력을 연장하고 복권을 시도하려는 국면이다. 우선적으로 촛불민심과 함께하는 후보냐, 아니면 촛불민심과 다른 후보냐가 일차적인 기준일 텐데 안 후보는 스스로 촛불집회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내세우는 후보다. 저는 시종일관 촛불민심과 함께해왔던 후보다. 달리 표현하면 촛불민심이 요구했던 적폐청산,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등 시대정신에 저는 함께하는 후보고, 안 후보는 시대정신이 없는 후보다. 이와 별개로, 인수위 없이 곧바로 국정을 담당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 면에서도 저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오랫동안 참여한 경험, 국회 경험, 당 대표로서 당을 혁신한 경험 등을 두루 갖추고 있고 탄탄한 원내 1당을 기반으로 한다. 반면, 안 후보는 개인적 능력과는 무관하게 충분한 준비가 돼있다고 볼 수 없고, 40석에 불과한 소수정당으로 독자적으로 국정운영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등과의 연대가 언급되는 것 아니냐.

―차기 정부는 여소야대가 불가피하다. 협치가 필요한데.

▲끊임없이 연정을 묻는데, 그전에 전제하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의 적폐들, 또 반칙과 특권들, 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여러 행태들이 법이 없어서 생긴 것이 아니다. 법은 충분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서 생긴 것이다. 새로운 입법이 없어도 기존의 법만 지키면서 잘해도 많은 적폐청산과 개혁이 이뤄질 수 있다. 또 새로운 입법이 필요할 때 국회의 협력이 필요한데, 정권교체가 이뤄지면 대한민국 정치판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달라진 토대 위에서 국회와 끊임없이 대화하고 협력해 나가는 협치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제안한 방안은 여소(與小)든 여대(與大)든 의석분포와는 무관하게 국회와는 끊임없이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확장성에 우려가 많다. 패권주의라는 공격도 받는데.

▲확장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지지도 1등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1등 하는 후보에게 확장성을 얘기하면 모순이다. 확장성이 가장 큰 후보라고 말씀드린다. 확장성 이야기는 과거 10%대 지지 때나 20%, 30%, 40%대 지지 때에도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저를 가두려는 일종의 프레임이다. 패권도 이야기하는데 패권이라면 그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겠느냐. 지지하는 모든 국민을 패권이라고 이야기하면 모를까. 가장 앞서간다는 의미에서 패권이라면 모르지만 폐쇄적인 패권이라면 높은 지지율과 맞지 않다. 또 함께했던 사람들이 떠난 것을 본 적 있느냐. 2012년에 대선을 함께했던 분들도 지금 그대로 함께하고 있다. 그 밖에 중간에 다시 모였다가 헤어진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나름대로 정치적인, 개인적인 야심이나 선택이 있어서 오가는 것이고 정치판에서는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안철수 후보가 끝장토론을 요구했다.

▲응하고 말 것이 아니라 토론은 기본이다. 토론은 저만큼 많이 한 사람이 없다. 지난 대선부터 지금까지, 어느 누구하고의 토론에서도 밀려본 적이 없다. 안철수 후보는 저와 토론은 언젠가 하겠지만, 토론을 말하기 앞서 정말 제대로 준비된 경륜도 없고, (당 의석도) 40석에 불과하고, 아직 검증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인데 어떻게 국정을 담당할 수 있을지 준비된 면모부터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싶다.

―인수위 부재에 따른 섀도캐비닛 선공개 의향은.

▲총리가 인준되면 총리의 제청을 거쳐서 장관 후보가 결정되고, 인사청문회까지 거쳐야 장관이 임명된다. 그래서 총리와 (총리의) 제청 없는 상태에서 장관 후보자를 미리 제시할 수는 없다. 다만, 대체로 어떤 분들과 함께 국정을 하려 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할 것이다. 앞으로 총리를 비롯한 다음 정부의 인선 기준, 대상 등은 선거가 임박해 올수록 당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

―경제민주화와 성장 중 무엇이 우선인가.

▲경제민주화와 성장이 다르지 않다.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기존의 경제패러다임으로는 더 이상 성장이 어려우니 경제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제시된 것이다.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우리 경제를 새롭게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다. 제가 주장하는 가계소득주도성장이나 국민성장은 경제민주화에 의한 성장방안을 말하는 것이다.

―정부 주도형 일자리창출 주장에 대한 논란이 많다.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우리 민간기업의 일자리창출 능력이 거의 소진됐다. 오랫동안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시켜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정부가 많은 지원을 퍼붓다시피했지만 지금 일자리 문제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민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가자는 것이다. 한마디로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 것이다. 국정을 모르고, 경제를 모르는 것이다. 이제는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고, 민간이 빠른 시일 내에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기대하기 힘든 만큼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민간 일자리 늘리기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

―김영란법 개정 요구가 끊이질 않는데.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를 맑고 깨끗한 사회로 만드는 결정적 역할을 할 법으로 생각한다. 다만 법을 시행하면서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법의 취지나 정신은 잘 지켜나가야 하지만 문제가 드러난 부분은 다듬을 필요가 있다. 적어도 농수축산물의 경우 김영란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농민들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주고 있다. 서민들을 살리기 위해 만든 법이 거꾸로 고통을 주는 부분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농수축산물에 대해서는 액수를 높인다든지 해서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

―미.중 정상회담이 북핵문제 해결에 대해 성과 없이 끝났다. 북핵 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복안은.

▲북한 핵은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 반드시 해결해야 하고 북한 핵을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와 미국의 이해관계가 같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미 간에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오랫동안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재와 압박을 해왔다. 하지만 제재와 압박만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북한이 핵 도발을 계속하는 한 강도 높은 제재는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제재 강도를 더 높여가야 한다. 그러나 제재와 압박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이 핵 폐기 논의를 위한 협상테이블에 나오게끔 하는 것이다. 제재, 협상,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하고 있다. 집권해도 사드 배치 않겠다는 뜻인가.

▲(사드 배치를) 철회할 생각이냐? 그러면 지금부터 반대하면 된다. 하지만, 다음 정부로 미루라는 것은 우리의 최종목표는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드는 북핵에 대한 일종의 방어무기에 지나지 않는다. 본질적인 것은 북핵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사드 배치라는 카드를 가지고 북한과 협상하면서 만약에 북한이 핵 폐기를 거부하고 핵 도발을 계속해 나간다면 사드 배치가 빠르게 반영(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또 북한이 핵을 동결하고 핵 폐기를 위한 협상장에 나온다면 사드 배치는 잠정적으로 보류될 수 있는 것이다. 북한 핵이 완전히 폐기된다면 사드 배치는 필요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놓고 미국하고도, 중국과도 협의를 하는 많은 외교적 카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정부가 불과 정권교체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정말로 알박기 식으로 (사드 배치를) 강행한다면 다음 정부의 외교적 운신을 묶어 버리는 것과 다름 없다.

정리=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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