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한림원 "양손잡이 혁신체제 구축 필요"

과학기술 발전 정책제안서 주장
"기존에 없는 새로운 연구 위해
정부 일방적 과제제시 바꿔야"

과학기술계 석학들이 차기 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기획의 연구자 참여 확대와, 기획과 연구를 거의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국가 혁신체계 구축을 꼽았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이명철)은 11일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과 삶의 질 향상' 정책제안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대 핵심가치와 7대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정책제안서에서 한림원은 "선진국 과학기술을 빠르게 따라잡는 기존 방식에서는 정부 주도 계획과 추진이 유효했지만, 기존에 없는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시점에서는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림원이 제시한 3가지 핵심가치는 △효과적 R&D 투자를 통한 과학기술 역량 강화 △탈추격 시대의 국가혁신시스템 구축 △성장동력 창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이다.

이를 위한 7대 추진전략에는 △기초원천연구와 응용융합연구의 수월성 강화 △문제 해결능력을 갖춘 과학기술 인재 양성 △장기적 안목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구축 △임무 중심의 정부출연연구소 운영 △과학기술인 책임의식과 자긍심 강화 △과학기술을 통한 창업촉진과 미래 일자리 창출 △과학기술 문화 창달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등이 포함됐다.

특히 장기적 안목의 국가 R&D 포트폴리오 설계를 위해 기초원천 연구 R&D 강화와 연구개발 주체의 자율성 확보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과도기를 맞은 차기 정부는 서로 다른 '양손잡이형' 국가혁신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이명철 원장은 "국가가 중점 지원해야 할 바이오, 에너지, ICT, 환경, 국방, 우주항공 등은 기존처럼 미션 중심의 연구과제 기획이 필요하지만, 기초와 원천연구에서는 연구자들의 자율성이 높아져야 한다"며 "기초연구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연구 활동을 하고 그중 일부가 성공하면 국가적으로 새 기회를 얻는 선진국형 연구개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남도영기자 namdo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