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통신 기본료 폐지 오늘 발표..당내 이견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늘(11일)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방문해 통신 기본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책을 발표한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통신 기본료 폐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등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8대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매년 100곳 도심재생 뉴딜 정책’, 연대보증제 폐지 등 중소기업 정책도 내놓는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민주권 선대위 상견례 겸 첫 회의에서 추미애 당대표 겸 국민주권 상임 선대위원장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통신기본료 폐지, 모든 공공시설에 공공 와이파이

문 후보는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휴대전화를 ‘더 싸게, 더 편리하게, 모두 다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통신 기본료를 폐지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통신기본료 폐지는 민주당이 2012년 대선 때 공약했다.

하지만 공기업이 아닌 민간 기업들이 경쟁하는 통신 시장에 정치권이 나서 기본료 폐지를 공약하는 것은 알뜰폰 등 중소 사업자의 생존권을 말살하고, 시장 경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민주당 내에서도 치열한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문 후보는 “이동전화 기본료는 통신망을 깔고 통신 설비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라며 “하지만 LTE 기지국 등 통신망과 관련된 설비 투자는 이미 끝난 상태다. 통신사 영업익이 수조원이다”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후보 측은 또 ▲10월 일몰 예정인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기재부 반대로 좌절된 지원금 제조사, 이통사 지원금 분리 공시 등을 통해 단말기 구입에 대한 국민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했다.

이밖에 ▲주파수 경매 때 통신비 인하 반영(주파수 이용계획서에 통신비 인하 방법 포함) ▲데이터 요금 할인 확대 및 잔여 데이터 이월과 공유 활성화 등으로 대기업들이 국민 중심의 통신서비스를 펴게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모든 공공시설 공공 와이파이 의무 설치 지속 확대 ▲통신3사 무선 와이파이 공유 ▲한중일 로밍 요금제 폐지 추진 등도 언급할 예정이다.

문재인 후보는 “통신비를 줄여 우리 집 지갑에 여윳돈을 만들어 드리겠다”며 “그 돈으로 여가 생활도 즐기고 가족과 외식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 후보는 창원, 부산, 울산에서 각 지역별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한다.

창원에서는 경남 지역을 동남아 경제 혁신의 중심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항공 산업 중점 육성 방안을 제시한다.

부산에서는 동북아시아의 해양 수도로서의 부산을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신해양 산업과 영화 산업 육성을 제안한다.

울산에서는 동북아시아 산업 구도로의 재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원전과 석유화학단지의 안전성 확보 대책을 밝힐 예정이다.

김현아 (chao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