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내각제 개헌 바람직"

선거·정당제도 개혁도 제안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0일 내각제 개헌을 주장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된 현행 대통령제는 수명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한국 정치가 온건 다당제에 기반을 둔 합의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선 의회중심제, 즉 내각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곤 ▶시민의 사회경제적 권리 강화 ▶선거·정당제도 개혁 ▶국민참정권 확대 ▶지방분권 ▶현행 정부 형태 개선 등 5대 원칙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2020년 5월 새 헌법 발효를 제안했다. 그는 다만 “이 문제는 대선 이후 국민적 공론화 과정에서 최종 확정돼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 임기를 선거용 정치 공세로 다루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소아 기자 ls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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