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소득 20만원 늘 때 고소득층 179만원 늘어

[경향신문] ㆍKDI 보고서…빈부격차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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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이후 지난해까지 소득 상위 20% 계층의 실질소득(물가상승을 감안한 소득) 증가액이 하위 20% 계층의 9배에 달했다. 소득재분배 정책을 강화해 소득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책연구기관에 의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1일 내놓은 ‘소득분위별 실질구매력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소득분위별 실질구매력(명목소득/소비자물가·실질소득) 격차는 2003년 이후 확대돼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1분위(소득 하위 20%)의 실질소득은 지난 13년간 연평균 1.2% 증가했지만 5분위(소득 상위 20%)는 1.9% 증가했다. 금액으로 보면 1분위의 월평균 실질소득은 2003년 123만원에서 2016년 143만원으로 20만원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5분위는 646만원에서 825만원으로 179만원 늘어났다.

2003년 이후 소득분위별 실질소득 격차는 1분위에서 60대 이상 가구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근로소득이 정체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60대 가구는 은퇴로 인해 노동소득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보고서는 “고령층 가구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한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은 2003년과 비교해 거의 정체돼 있어 체감 경기를 악화시키고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실질소득 격차는 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소득계층 간 실질소득 상승률이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2003~2008년 1분위 실질소득은 0.41% 증가했지만 5분위는 8배인 3.28%가 증가했다. 2011~2016년 실질소득은 1분위와 5분위 모두 1.63%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결국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소득 격차가 현재 소득불균형의 주요 원인이란 설명이다.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분위와 5분위 간 소득 증가율 격차가 더는 확대되지 않고 있는 이유로 기초노령연금(현 기초연금) 지급 등 이전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명목소득 증가율의 차이가 실질소득 격차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2003~2016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소득분위별로 분석해보니 1분위는 연평균 2.26% 상승했고, 5분위는 2.22% 상승했다. 1분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04%포인트 높았지만 크게 의미가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 소득분위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소비자물가지수를 구성하는 소비품목(460개)을 소득분위별 지출 비중에 따라 가중치를 재조정해 구했다. 같은 기간 명목소득은 1분위는 연평균 3.5% 증가했고, 5분위는 4.2% 증가해 0.7%포인트 차이가 났다.

보고서는 “이번 연구결과는 가계의 소비여력과 실질소득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중심의 소득개선 정책이 핵심이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빈곤층의 소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 제도를 보완하는 가운데 고령층을 포함한 근로능력자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