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디지털경제 혁신 위한 ICT 국가전략 마련해야

10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ICT)이 다양한 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일찌감치 디지털경제로의 혁신을 추구한 미국, 일본, 독일 등이 ICT를 기반으로 산업 경쟁력을 키워왔다는 것이 연구 결과의 핵심 내용이다.

세계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디지털경제로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진행 중이다.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등 기존 산업지형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ICT 기반 혁신이 시작돼 새로운 첨단산업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간단히 말하면 ICT를 다양한 산업에 접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혁신을 말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란 이름의 디지털경제 혁신의 핵심은 ICT 경쟁력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평가 결과, 2015년 ICT 개발지수 세계 1위다. 또 전체 연구개발(R&D)에서 ICT가 차지하는 비중도 50%를 넘어 미국, 중국, 일본 등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다. 그러나 ICT 서비스 부문 R&D 비중은 매우 저조하고, 특히 기업의 ICT 활용도 수준은 세계 18위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또 시장조사업체인 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에 따르면 국가 간 데이터 이동 활성화 수준을 의미하는 데이터 연결성 지수는 2016년 기준 세계 44위로 평가됐다. UBS가 지난해 139개국을 조사한 결과,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적응력은 25위에 그쳤다. 이는 말레이시아(22위), 포르투갈(23위), 체코(24위)보다도 못한 수준이다.

제조업 위주로 빠르게 성장한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 등 신흥국에 밀려 제조업 분야에서 갈수록 경쟁력을 잃고 있다. 새로운 차세대 먹거리, 성장동력을 찾지 못한 우리 경제는 성장률이 정체되며, 갈수록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 저성장 국면에서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기회와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찾는 방안은 역시 ICT 분야에서 찾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경쟁력을 잃은 기존 굴뚝 산업의 빠른 조정과 함께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혁신 기업과 산업 생태계를 일굴 수 있는 범국가적 마스터 플랜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다.

19대 대통령 선거가 채 한 달이 남지 않았다. 대선 후보들은 지금 새로운 국가 전략을 구상하기보다는 상대방을 헐뜯는 과거 네거티브 선거 전략에 매몰된 것처럼 보인다. 후보들이 공무원 80만개 일자리 창출, 노후 부동산 재건축 등 각종 공약들을 내걸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차세대 대한민국을 책임질 거대 산업육성, 디지털경제로의 혁신 주도, 뒤떨어진 산업 경쟁력 복원, 대규모 일자리 창출 등의 공약은 없는 상황이다. 디지털경제부가 됐든, 정보혁신부가 됐든 부처 이름은 중요치 않다. ICT를 통한 디지털경제 혁신을 주도할 새로운 정부 조직 구성안을 바탕으로 지금부터라도 커다란 경제혁신을 통한 재도약의 밑그림을 그려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