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1조80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통신장비업자 전주엽씨(51)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씨의 범행은 15개 금융기관을 상대로 합계 약 1조7902억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규모가 상당한 점,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발각된 후 해외로 도피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1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2008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KT ENS에 실제로 납품하지 않은 물품을 납품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국내 15개 금융기관에서 450여회에 걸쳐 총 1조7902억여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가 대출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갚고 상환하지 않은 피해액은 총 2900억 원 상당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전씨가 이 과정에서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전씨의 범행은 신용을 생명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신으로 이어져 다수의 선량한 금융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한편 전씨는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된 2014년 2월 홍콩으로 도피했고 뉴질랜드를 거쳐 바누아투로 이동했다. 이후 바누아투 당국이 전씨를 체포해 2015년 11월 국내로 송환했다. 전씨는 빼돌린 금액 일부를 고급 승용차 구입 등 개인적 용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해외에서 도피하면서 고급 주택에 거주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감 0% 비공감 0% 한정수 [email protected] 안녕하세요. 증권부 한정수입니다. 기자의 다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