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④노무현정부 'NLL폐기·사초실종 논란'의 교훈

"대화록 초본은 대통령기록물 아니다" 法판결로 일단락

[편집자 주]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역사 편찬의 사초인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할 주체가 사라지면서 과연 기록물이 제대로 이관될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 탄핵 사태의 원인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중요 증거 자료이기도 하다. <뉴스1>은 조기 대선 영향으로 통상 6개월에서 2개월로 짧아진 기록물 이관 절차와 진행상황을 살펴보았다.

NLL대화록 실종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팀이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으로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및 분석 작업을 위해 도착,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2013.8.16/뉴스1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대통령기록물 이관의 중요성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논란이 잘 보여준다. 이 논란은 결국 법원의 판결로 일단락 됐지만 정치권을 정쟁의 소용돌이로 빠뜨리는 블랙홀이었다.

사초 폐기 논란의 발단은 지난 2012년 말 대선을 앞두고 정문헌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10·4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불거졌다.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캠프의 김무성 선대위원장과 권영세 캠프 상황실장 등은 이를 선거에 활용했고 18대 대선은 박근혜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대선 후인 2013년 2월 검찰은 이를 둘러싼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맞고소·고발에 모두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리며 논란이 가라앉는 듯 했다.

그러나 같은해 6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여부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대화록 정쟁은 다시 수면위로 부상했다.

민주당 소속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노 전 대통령 NLL 포기 발언 논란은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짜놓은 시나리오였다"고 주장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정원본 발췌록을 통해 "노 전 대통령 NLL포기를 확인했다"고 맞불을 놓은 것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역임한 문재인 전 대표는 이를 부인하며 대통령기록관의 회의록 공개를 요청했다. 대통령기록물인 대화록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한데, 국회는 그해 7월 2일 표결을 통해 압도적 찬성으로 대화록 원본과 부속자료 열람의 건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7월 15일부터 국가기록원에서 대화록 검색에 나섰으나 대화록은 국가기록원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진위여부는 사초실종 논란으로 바뀌었다.

새누리당은 국가기록원에서 대화록 원본이 실종됐다며 노 대통령 재임 당시 대화록 초안 폐기에 관여했던 참모들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이 경기도 성남의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지만 기록관에는 대화록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대화록은 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봉하마을 사저로 가져가기 위해 복제한 '봉하 이지원'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은 "노 전 대통령이 굴종회담을 덮기 위해 초안을 삭제하고 대화록을 고의로 빼돌렸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2015년 11월 24일 "남북정상회담대화록 초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어 초본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 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 비서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면서 정국을 소용돌이로 몰았던 사초실종 논란은 정리됐다.

pj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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