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靑, 세월호 이후 좌파 예술인 지원 배제 요구"

문체부 前공무원 "세월호 후 정부비판 목소리 커져 명단 작성"
문예위 직원들 "세월호 정부 비판한 '보수'도 블랙리스트 포함"

【서울=뉴시스】강진아 신효령 기자 = 청와대가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정부 비판 목소리를 내는 좌파성향 문화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라고 요구했다고 특검이 밝혔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3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특검은 문체부 관계자들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특검에 따르면 조현재 전 문체부 차관은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이 블랙리스트 명단을 극비리에 관리하고 자금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며 "교육문화수석실에서 명단을 만들었다고 했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의지가 강했다고 했다. 문체부에서 왜 좌파를 지원하냐고 많이 질책했다"고 진술했다.

문체부 김모 실장은 "세월호 사건 이후 좌파성향 문화예술인 지원을 배제하라는 요구가 청와대에서 들어왔다"며 "당시 유진룡 문체부 장관은 극좌가 아니면 포용하자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최모 실장도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며 문화예술인들의 정부 비판 목소리가 커지면서 명단이 작성된 걸로 생각된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성분조사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블랙리스트 지시를 따르지 않아 사직서 제출을 강요 받은 당사자다. 그는 "김희범 전 문체부 1차관이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기 전 총리실에서 실장들을 중심으로 갑자기 복무 점검을 했고 출장 관련 트집을 잡았다"며 "꼬투리를 잡으려는 것 같아 불안감과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명예와 향후 징계 등 피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동료들이 힘들어질 수 있어 사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김희범 전 차관은 "김 전 실장 눈밖에 나면 사표를 내는 상황이었고 문제가 될 수 있어 국정감사 이후에 수리했다"고 특검에서 진술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원들은 문체부의 지원금 배제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임모 부장은 "당시 명단을 부르는 담당 사무관 전화를 받고 심한 굴욕감을 느꼈다"고 했고, 양모 부장도 "유선 전화로 명단을 불러주거나 세종시에 가면 대면 지시 형태로 명단을 받았다"며 "문체부는 흔적이 남지 않게 비밀리에 전달하는 방법을 썼다"고 말했다.

이모 과장은 "리스트만 봐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며 "보수도 세월호와 관련해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데 그 이유로 리스트에 있었다. 정치적 편향이 없는 예술가도 리스트에 있었다"며 "교문수석실은 그들이 어떤 이유로 포함됐는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개입한 정황도 재차 강조됐다. 신동철(55)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김기춘 전 실장은 좌파 척결, 우파 보강을 수도 없이 반복했고 지시를 내렸다"며 "김 전 실장은 좌파 지원은 많은데 우파 지원은 너무 없다고 했다"고 특검에서 진술했다.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도 "신동철 전 비서관이 소통비서관 당시 정무수석 주관으로 정부 보조금 배제 TF를 운영하며 지원배제 대상인 좌편향 단체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며 "당시 조윤선 수석도 소통비서관실에서 좌파 리스트 관리 업무를 하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특검은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를 알지 못했다고 했지만 신 전 비서관, 정 전 차관과 3자 대질조사를 했고 이들은 조 전 장관이 보고를 받았고 다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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