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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기준 전망치 내놓는다

송고시간2017-04-0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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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기준 전망치 내놓는다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정부가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기준을 조정할 때 2∼3년 뒤 전망치를 함께 내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을 조정할 때 2∼3년 뒤 개정 목표를 설정하도록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업계와 논의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제는 제품의 에너지 소비효율 또는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해 표시하는 제도다.

등급별 기준은 상황에 맞춰 부정기적으로 바뀔 수 있다.

예컨대 처음 등급을 나눌 때는 에너지 소비효율이 가장 높은 1등급 비중이 10% 안팎이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기술력이 향상돼 1등급 비중이 늘어나게 된다.

이때 정부는 1등급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등급별 비중을 다시 조정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그때그때 기준을 바꾸는 것이 기술개발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기준을 조정할 때 2∼3년 뒤 전망치를 미리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예정된 기준에 맞춰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적용대상은 일단 주요 가전기기 등 몇 개 품목을 선정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점차 확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전망에 맞춰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취지"라면서 "다만 아직 업계 의견을 수렴 중이라 최종적인 안이 언제 나올지는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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