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주는 나라 미래없다 .. 이민 적극 수용을"

법무부 주최·매일경제 후원 '이민정책 국제 심포지엄'
저출산·고령화 따른 경쟁력 저하
체계적인 이민정책으로 풀어야
이젠 이민자가 갈곳 고르는 시대
외국인 배척하는 인식 바꿔야

■ 법무부 주최·매일경제 후원 '이민정책 국제 심포지엄'

법무부가 주최하고 매일경제가 후원한 `이민정책 국제 심포지엄`이 4일 서울 중구 장충동 그랜드앰배서더서울호텔에서 열렸다. 주한 외교사절 및 국내외 이민정책 학자 300여 명이 모인 이번 심포지엄에서 청중이 강연을 듣고 박수를 치고 있다. [김호영 기자]

"2035년 한국의 중위연령은 49.4세가 될 것입니다. 49.4세 이상과 이하의 인구수가 같아진다는 뜻입니다. 경제를 뒷받침해줄 노동을 누가 제공하고, 세금은 누가 내며, 은퇴자는 누가 부양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민정책은 이제 한국에서도 가장 중요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한국의 이민정책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제시하는 장이 열렸다. 법무부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과 '세계인의 날' 10주년을 기념해 서울 그랜드앰배서더서울호텔에서 개최한 '이민정책 국제 심포지엄'에서 드미트리우스 파파드미트리우 이주정책협회 유럽 의장은 "잘 관리된 이민정책을 통해 저출산과 경제적 경쟁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는 '대한민국의 미래, 이민정책이 말한다'이며 매일경제가 후원을 맡았다. 이번 행사에는 파파드미트리우 의장과 크리스티앙 요프케 스위스 베른대 교수가 기조 강연자로 참석했다. 파파드미트리우 의장은 미국 이민정책연구소의 공동 설립자이며 듀크대·메릴랜드대 등에서 명예교수로 활동 중인 이민정책의 대가다. 요프케 교수는 이민과 시민권에 관한 전문가로 특히 사회·시민통합 분야에서 세계적인 석학으로 꼽힌다.

이 밖에 이날 행사에는 국내외 학자, 주한 외교사절,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특히 내외국인 참관객으로 300여 개의 좌석이 가득 차 행사장 뒤편에 별도로 자리를 마련했다.

심포지엄 제1세션에서는 파파드미트리우 의장이 '저출산·고령 사회와 이민정책'을 주제로 기조강연과 토론을 진행했다. 이어진 2세션에서는 요프케 교수가 '이민자 유입에 따른 사회통합정책의 미래 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과 토론을 펼쳤다. 마지막 3세션에서는 '세계 이민정책의 동향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이민자 증가에 따른 국민 불안 해소와 안보 증진 방안' 등을 주제로 이날 참여한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뤄졌다. 파파드미트리우 의장은 기조강연에서 "모든 고소득 국가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많은 중소득 국가는 인구학적 문제(저출산·고령화)와 경제적 경쟁력 격차 문제(기술 부족과 지역 불균형)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민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다"며 "이민자들이 수용국을 고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조만간 이 경쟁에 뛰어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민자들은 포용적이고 안전한 사회를 선택하는 만큼 한국인들의 인식부터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요프케 교수는 "서부 유럽을 본보기로 삼아 한국이 이민정책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부 유럽은 2차 세계대전 이래로 초청 근로자와 전후 이민자를 받았다"며 "서부 유럽은 한국처럼 민족국가를 설립한 경험이 있는 만큼 롤모델로 삼기 좋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연합(EU)의 경우 이민자들이 'EU의 기본적 가치'를 존중하도록 요구된다"며 "성공적인 사회통합은 주류 문화의 존중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이 같은 유럽의 이민정책은 강압적이고 관리지향적인 양상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며 "이민자에 대한 차별을 막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현덕 매일경제 논설실장은 축사에서 "국가의 산업생산은 '국민 수(N)×생산력(P)'으로 결정된다"며 "인구가 감소하는 나라는 미래가 없는 만큼 적극적인 이민 유도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우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인재영입 中·日과 경쟁"

"지난 70년의 변화보다 다가올 10년의 변화가 더 클 것입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이민 유입 현상이 있을 것입니다."

4일 김우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50·사법연수원 22기)은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우리나라의 이민자 유입이 단기적이고 압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정책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민정책의 주무부처로 아시아에선 처음으로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제정했다. 2008년부터는 제1차,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 이민정책을 추진해왔다. 김 본부장은 "최근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정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이민정책을 내놓는 등 세계 이민정책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일본은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우수 외국인 유입을 활성화하고 있다"며 "우리도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