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김경진 "박 前대통령, 구치소에서 나흘..약간 멍한 상태일 것"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4월 4일(화요일)
□ 출연자 :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검사 출신)

-박 전 대통령, 구치소에서 나흘, 약간 멍한 상태로 적응하는 시기일 것
-박 전 대통령, 지켜보는 눈 많아... 갑자기 범행 인정하지 쉽지 않을 것
-박 전 대통령 혐의 인정? 정신적 존재 토대 자체를 붕괴시키는 일
-방문조사, 검사의 추궁 날카롭고 매서울 것, 부담스러운 조사시간 될 것
-안철수 사면 발언, 뉘앙스 호도해 이야기 , 대꾸할 가치도 못 느껴
-대선, 실질적 구도는 진보진영 내부 대결될 것
-안철수 지지, 불같이 올라와, 민주당 위협감 느껴 여론조사 사법 고발까지?
-문재인 아들에 대한 합리적 의문 제기, 같이 검증해보자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예, 저희가 앞서 1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관한 얘기를 들어봤죠.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관심을 갖고 지켜볼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구속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번째 검찰조사, 바로 이 부분인데요. 부장검사가 직접 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기로 했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부장검사 출신이시죠.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직접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하 김경진):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네, 방문조사. 이게 그러니까 방문조사는 좀 친절한 조사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 김경진: 글쎄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친절한 조사가 될 거 같은데요. 검찰 입장에선 검찰청으로 불러서 통상 피의자처럼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신경 쓰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구치소 입구부터 언론사 카메라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 반대자들 시위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그 상황 속에서 마찰이라든지 불상사가 생길까 봐서 조사 본 내용보다는 사실은 경호라든지 이동과정에서 사고가 안 나는 문제에 대해서 신경이 더 쓰일 수밖에 없거든요. 검찰 입장에선 이것저것 다 틀어버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검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구치소에 직접 가서 조사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안전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 신율: 우리 김경진 의원은 부장검사 시절에 피의자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구속되고 나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적응을 잘하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심경의 변화가 보통 4~5일 정도 지나면 피의자들 중에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달라지는 점이 좀 있어요?

◆ 김경진: 대부분 심경의 변화를 한 2~3단계로 겪는데요. 처음에 들어와서 4~5일이나 일주일 정도는 약간 멍한 상태입니다. 자기가 구속됐다는 걸 실감 못하고 그냥 들어와 있고, 보통의 피의자들은 교도소 안에서 그 내부의 생활에 적응하는 데에도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운동하는 시간이라든지 씻고 세면하는 것, 여러 가지 내부적인 행정 절차에 적응하는 데에 시간이 4~5일 걸려서 한 일주일 정도는 멍하게 있다가요. 그 다음에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이 지나면서부터 마음 속에 화가 치솟고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한 한달 동안은 굉장히 강렬한 분노를 표출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보통 첫 재판에 들어가게 되는 시점들인데 이 재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본인이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고 그때부터는 재판에 제대로 대응해야겠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도 찾아보고, 자기가 처해왔던, 자기가 했던 일이 무엇인지 곰곰 되씹어 보고 생각해보는 과정을 겪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금 아마 4일 지났으니까 약간 멍한 상태인데 조금은 현재 상황에 적응해가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 신율: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멍해지면 그것도 그럼 같이 멍해지나요? 어떻게 보세요?

◆ 김경진: 글쎄, 사실은 오늘 조사 받을 때 변호사도 입회해서 아마 사전에 변호인과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계속해서 의논할 것인데요. 전체적인 사건을 가지고 본다면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법정에서, 검찰 조사에서 자백하는 것이 형량을 적게 받는 데에 훨씬 유리할 것인데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쉽지 않은 게 자기가 여태까지 부인해왔고 자기가 정당하다고 주장해왔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본인을 따르는 사람도, 본인을 지켜보는 눈이 워낙 많다 보니까 보통의 일반적인 평범한 범죄자도 갑자기 범행을 인정하기는 자기 심리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이 사회적인 신분, 지지자가 있는 이런 사람의 사건의 경우엔 더더군다나 입장을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인정을 한다고 할 것은 지지자들의 정신적인 존재 토대 자체를 붕괴시켜버리는 것이어서, 그게 결국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인정 여부에 대해 태도를 바꾸느냐 마느냐는 본인 결단에 따른 문제인데, 결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 신율: 그럼 검찰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해요?

◆ 김경진: 검찰은 지난번 첫 번째 조사에선 본인의 공식적인 입장을 들은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범죄사실에 대해 인정하느냐, 그리고 이러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는 이런 게 있는데, 이 증거에 대해서 당신이 보는 관점이나 평가는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물어보고 본인이 답변하는 대로 조서를 작성했을 건데요. 아마 오늘 조사는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물어볼 겁니다. 안종범 씨 조서에 의하면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었고 그때 당시의 또 다른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박 전 대통령 당신께서는 안가에서 이렇게 만났고 만나기 전에 이러이러한 자료를 준비하라고 했었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물어보게 될 겁니다. 아마 오늘 검사의 추궁은 상당히 날카롭고 매섭고 대통령 입장에선 굉장히 부담스러운 조사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율: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김경진 의원께서는 기소 시점은 언제쯤이라고 보십니까?

◆ 김경진: 기소는,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쨌든 본 선거 등록 이전까지는 기소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15~16일이 본 선거 등록일이니까 14일까지는 기소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우리 김경진 의원께서 국민의당 수석 대변인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민 요구가 있을 시 사면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다고 한 안철수 전 대표의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 김경진: 그 부분이 지금, 민주당, 특히 문재인 후보 측에선 안철수 대표가 사면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뉘앙스를 호도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안철수 전 대표의 본래 의도는 뭐냐면 지금까지 대통령의 사면권은 굉장히 남용돼 왔다.

◇ 신율: 자의적으로 행사된 부분도 있다.

◆ 김경진: 자의적으로 행사돼 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대통령인 내가 직접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고 이것을 위원회에 맡겨서 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사면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단 것이고요.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의 사면 요구가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그 위원회에서 판단하고 결정할 얘기다, 이런 얘기거든요. 거기에 덧붙여서 그날 저녁에 본인 트위터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지금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조차도 안 된 시점이고 재판이라든지 형량도 확정 안 된 시점이다, 이런 시점에서 사면을 논의하고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의미 없는 시점에서 사면한다고 말의 뉘앙스를 왜곡시켜서 얘기하는 거 자체가 대꾸할 가치도 못 느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 신율: 지금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의 발언이 좀 왜곡됐단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인명진 목사와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인명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 안철수의 대결을 원하는 건 안철수의 바람일 뿐이다, 진보 대 보수의 대결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경진: 문제는 이런 겁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직 중 범죄행위, 헌정 파괴행위로 인해서 국민들은 보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시각이 이 사람들은 가장 기본적인 헌법 질서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고 정치집단이다, 이런 판단과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는 보수 정당에 대한 지지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래서 정당 지지도를 보면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에 대해선 한 자리 수 지지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두 정당의 대선 후보들 역시 한 자리 수 지지도고요.

◇ 신율: 여론조사마다 좀 다르긴 다릅니다, 그건.

◆ 김경진: 그렇지만 대체적인 흐름은 그런 추세들입니다. 이번엔 정의당까지 포함해서 5명의 대선 후보가 나오겠지만 실질적인 구도는 진보 진영 내부에서 대결 구도가 될 것이고, 그중에서도 문재인과 안철수의 일대일 대결 구도가 실질적으로 이번 대선에서 형성될 것이다, 그리고 그 흐름이 최근 일주일의 여론조사 변화 추이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읽을 수 있습니다.

◇ 신율: 제가 1부에서 얘기했는데 2부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신문이 디오피니언에 의뢰해서 지난 2일 전국 17개 시도의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RDD방식에 유선 전화 면접 39.7%, 인터넷 조사 60.3%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이뤄진 여론조사고요. 응답률이 1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인 여론조사를 보면요. 양자구도에선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꺾었어요. 이 여론조사를 해서 더불어민주당 측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여론조사라고 얘기하고 선관위에 조사 의뢰할 방침이다, 지금 이런 것이 조간신문에 실렸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경진: 글쎄 뭐,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하는 것은 민주당의 자유겠지만요. 뭐가 구체적으로 문제라는 것인지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요.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수치보다도 대체적인 흐름과 추세를 보는 것이 여론조사를 읽는 정확한 방법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여론조사에서도 최근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가 불같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 민주당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인 부담감이나 위협감을 느껴서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 사법 고발까지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모든 여론조사에서 동시에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건 명확하게 감지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저는 두세 가지를 읽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국민의당이 완전국민참여경선을 하면서 생각보다는 현장에 많은 분들이 투표하러 나오셨거든요. 모바일로 투표하는 것보단 현장에 와서 투표한다고 하는 것이 대단한 정성이고 노력이거든요. 그 숫자가, 20만에 가까운 숫자가 나와서 현장에서 투표했던 분들이고, 이분들이 투표를 하고 나면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누구를 지지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지지율 상승의 큰 변인, 원인이 됐었던 거 같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 당내에서 안희정 후보와 같이 조금 표현하고 낮게 국민들을 안고 가자고 했던 분들이 배척을 당하면서, 약간 뭐랄까, 다른 비슷한 생각을 하는 후보를 찾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최고 적임이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당내 후보자로서 본 선거에 출마할 거 같단 예상이 드니까 안희정 후보 지지자가 안철수 후보에게 온 거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문재인 후보 아드님 문제가 최근에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젊은층의 지지가 안철수 후보에게 대폭 이동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안철수 후보 지지가 정말 불같이 치솟아 올라오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명약관화해 보입니다.

◇ 신율: 간단하게, 문재인 후보 아들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쪽에서 감사가 다 끝났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요.

◆ 김경진: 네. 그런데 그게 끝났다고 본인들은 얘기하지만 어쨌든 공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되는 사람은 공식적으로 이게 가능한, 합리적인 의문 제기에 대해선 같이 검증해 보자, 다 같이 얘기를 해보자고 하는 게 바르고 떳떳한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무작정 과거에 끝났다고 회피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철저한 해명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 김경진: 네, 그렇습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경진: 네,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을 맡고 계시죠. 김경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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