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K-water 사장 강조
"물 문제가 미치는 전국적 피해범위와 규모를 감안하면 물관리기본법 제정은 매우 절실하고 시급하다."
3월 31일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개최한 '미래 물 관리 전문가 세미나'에 참석한 물 관리 전문가들은 물관리기본법의 조속한 제정과 거시적 관점에서 수계 전체의 물순환을 중시하는 계획.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학수 K-water 사장은 "국민들과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물 관리 혁신을 위해서는 정부를 비롯한 물 관련 기관과 전문가 모두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며 "물 관련 문제와 이슈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을 두고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 과천시 K-water 한강권역본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는 '물 관리 체계 개편'과 '물 산업 경쟁력 제고'를 주제로 전문가 발표에 이어 정책 담당자와 전문가의 토론이 이어졌다.
1세션 '물관리 체계 개편'에서는 물관리기본법에 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류권홍 원광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물관리기본법은 물의 공공성, 공평성을 추구해 균형있게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려는 기본원칙을 갖고 있다"면서 "일본의 물순환 기본법도 물관리의 실질적인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고 중장기, 유역별 물관리 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도 국가차원, 유역차원 기구의 책임과 역할, 실행 주체 등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동건 배재대 교수는 "물관리의 기본원칙, 물배분의 기본원칙이 수립돼야 가뭄, 녹조 등 물위기 발생시 혼란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정부, 국민, 각계의 관심과 이해를 통해 조속한 입법을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물 산업 경쟁력 제고'를 주제로 진행된 2세션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겨냥한 물산업의 혁신이 제기됐다. 윤주환 고려대 교수는 "산업전반에 걸친 거대한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서 물산업도 예외일 수 없다"면서 "물산업을 리딩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을 통해 기술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함으로써 경쟁력있는 강소기업 육성과 해외진출 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김준하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는 "국내 물시장의 활성화와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대구.경북지역에서 조성되고 있는 '한국형 물산업 클러스터'의 활성화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싱가포르나 네덜란드의 물산업 클러스터 운영모델의 강점을 가미해 한국형 운영모델을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국내외의 많은 물 전문가들은 물 관리 정책 및 집행기능 다원화에 따른 비효율의 개선과 물 관리체계 개편을 촉구해 왔다. 또 기후변화로 인한 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범정부 차원의 새로운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