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블랙리스트는 국가폭력..김기춘·조윤선 등 엄중 문책"(종합)

"표준계약서와 고용보험 제도 도입 등으로 문화예술인 보호"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후보는 2일 문화계 인사들을 만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같은 범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진실규명과 함께 잘못된 문화정책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대학로의 한 극장에서 더불어포럼 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는 '문재인, 문화예술 비전을 듣다'에 참석해 이러한 의지를 밝혔다.

문 후보는 "블랙리스트 10000명 가운데 7000명 이상이 저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명단에 올랐다"며 "지난 대선 패배로 많은 국민이 고통을 겪었는데 문화예술인에게는 또다른 아픔을 느끼게 했다는 점에서 분노와 죄송함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문 후보는 "이번에는 다시는 패배하지 말아야겠다는 절박한 마음을 다지고 있다"며 "블랙리스트 부분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그에 따른 확실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또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두 사람에게만 책임을 묻는 상황인데 그외 많은 관련자에 대해서도 제대로 진상규명을 진행해 확실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유린한 국가폭력이었다"며 "잘못된 문화정책을 똑바로 잡고 그 진실을 규명해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를 위해 Δ문화예술인의 정신적·경제적·사회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Δ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주요 기관의 독립성·자율성·투명성 보장 Δ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확보 Δ문화예술인 발굴 시스템 마련 등을 공언했다.

문 후보는 또 "문화예술콘텐츠와 같은 문화창조산업은 신성장산업으로 청년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예술인을 빈곤에 방치하지 않겠다"며 이들을 위한 법 제정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는 "예술인 표준보수지급기준을 제정해 유명무실한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예술인의 권위를 보장하고 공정한 작업 대가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표준계약서와 관련해 문 후보는 "예술인복지법에 표준계약서 제도가 규정돼있지만 의무화하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지적하며 "표준계약서 담을 내용을 법이나 시행령으로 명시하고 문화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대기업이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규제하겠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문화예술분야의 불공정거래를 전담할 기구를 설치할 뜻을 밝혔다.

문 후보는 "문화예술 산업 분야는 제작자 우선주의가 아닌 창작 우선주의가 되도록 해 창작 중심의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예술인복지금고를 조성해 긴급생활자금, 작업실 전세금 등을 지원하고 프랑스 '앵떼르미땅' 같은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할 뜻도 밝혔다.

문 후보는 또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대원칙하에 문화예술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중국의 보복이 문화예술 분야로까지 넓혀지는 것에는 "중국이 정치외교적 문제를 경제나 문화 쪽과 연계해 보복조치를 취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문 후보는 "문화예술계도 피해사례들을 자체적으로 신고받아 제대로 조사를 해두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권을 교체하면 새 정부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중국과 제대로 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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