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도입· 정년 연장 및 폐지.. 현실화될까

[경향신문] 출산율을 끌어올리 위한 방안으로 아동이 있는 가정에 현금 지원을 하는 아동수당 도입이 제안됐다. 사실혼에 대해서는 결혼과 동등한 제도적 혜택을 주는 ‘동거관계등록제’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고, 노령층 소득보장을 위해서는 정년을 폐지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주는 기본소득도 사회적 논의를 추진할 것이 권고됐다. 허위공시·분식회계등 거짓말에 대해서는 처벌강화가 제안됐다.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제3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3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차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중장기전략을 논의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정부위원(장관급) 21인과 민간위원 19인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가 선정한 중장기전략 주요과제는 4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사회자본 등이다.

위원회는 우선 출산장려와 여성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기존의 예산·세제 지원을 통폐합하는 것을 전제로 아동수당 도입을 제안했다. 보육료, 가정 양육수당, 출산장려금 등 예산과 자녀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자녀장려세제(CTC) 등 분절된 제도들을 통합하면 아동수당 지급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평균 가족정책지출액 중 절반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프랑스는 60.9%에 달한다. 하지만 한국은 12.8%에 불과하다. 한국은 유난히 현금지급에 인색하다는 말이다.

위원회는 또 포용적 가족관을 확신시키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동거(사실혼)에 대해서는 결혼과 동등한 제도적 혜택을 부여하는 ‘동거관계 등록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기본소득공제, 자녀출산시 배우자 출산휴가, 건강보험에서 부양-피부양 관계인정 등을 해주겠다는 의미다. 상당수의 북유럽, 남유럽 국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 제2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년은 단계적으로 연장하거나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고령층의 근로를 촉진하고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섣. 다만 호봉제, 연공서열제 중심의 임금체계는 성과급, 직무급 중심으로 개편해 기업의 고령층에 대한 고용부담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도 도입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존 복지제도 전달체계를 정비하고 재정부담 등을 고려하기 위해서다.

사회적 신뢰 위반이 심각하다고 보고 허위공시, 분식회계, 위증, 무고행위 등 거짓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할 것이 권고됐다. 또 공공사회질서를 훼손하는 안전·위생·식품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 도입을 검토할 것이 제안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단기적 대응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이고 새로운 시각으로 미래의 정책과제를 재검검해본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차기 정부에서 정책을 마련할 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