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티코 “연방정부 셧다운 시계 돌아가고 있다”
-지지율 곤두박질…전략 수정 불가피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면초가 위기에 놓였다. 핵심공약이었던 ‘트럼프케어’(건강보험개혁법)가 불발된 데 이어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고문의 러시아 유착 의혹까지 불거지며 정치적 난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민주당과의 불협화음이 계속되며 예산안 승인 난항으로 연방정부 폐쇄(Shutdown) 위기까지 닥쳤다. 폐쇄가 확정될 경우 역대 최저 지지율로 고전하고 있는 트럼프에 대한 신뢰는 또 한번 추락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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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EPA] |
▶취임 100일째날, 정부 폐쇄 굴욕 당하나=30일(현지시간) CNN머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는 다음달 29일 연방 정부 폐쇄 위기에 놓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오는 9월 종료되는 2017 회계연도에 대한 기존의 잠정 예산안이 다음달 28일 만료되는데, 민주당과의 마찰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예산안 승인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설치, 국방예산 대폭 증대(540억 달러) 미 교육 등 비방위 예산(180억 달러) 삭감 내용이 민주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풀어야 할 난제는 많은데 풀 수 있는 시간은 한달여밖에 없다는 점도 한계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미 연방정부 셧다운 시계가 돌기 시작했다”고 했다.
일부에서는 내달 7일로 예정된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 후보 인준 표결이 연방정부 폐쇄 여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이 고서치 지명자를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이 핵옵션(Nuclear Option)을 사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핵옵션이 적용되면 의결정족수가 60석(3분의 2)에서 51석(단순 과반)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공화당 의석만으로도 고서치 후보자를 인준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민주당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예산안 승인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게 된다. 트럼프 취임 100일 정부 폐쇄 사태를 맞을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가장 최근 연방정부가 폐쇄된 건 지난 2013년 10월이었다. 연방정부가 폐쇄되면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면서 정책추진이 중단될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 직원과 직원들이 해고되거나 무급휴가를 보내야 한다.
▶지지율 곤두박질…전략 수정 불가피=핵심 공약이었던 ‘트럼프케어’가 좌초된 데 이어 예산안 처리까지 무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신뢰도 추가하락은 불가피해보인다. 현재 트럼프의 지지율은 정권 초기임에도 급락하고 있다. 지난 29일 갤럽이 미국 성인 1500명을 상대로 트럼프의 국정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35%로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취임 직후 46%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주요 정책마다 제동이 걸리면서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취임 두달 후 60%초반,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50%대의 지지율을 보였다는 점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당분간 지지율 반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딸 이방카와 사위 재러드 쿠슈너의 국정 개입으로 친족 등용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쿠슈너가 대선 당시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며 ‘러시아게이트’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쿠슈너는 이와 관련 조사를 진행하는 미 상원 정보위원회 조사대상에도 포함된 상태다. 코너에 몰린 트럼프를 위해 비영리단체 ‘Making America Great’가 100만 달러를 들여 10개 주에서 트럼프 지지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지만 지지율 반등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다. 톰 콜 하원의원(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밖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즈 역시 “트럼프가 아웃사이더 대통령으로 남을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다른 길을 찾을 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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