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대통령 파면 21일만에 '구속'..삼성동 사저, 다시 '빈집'

기자 2017. 3. 3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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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 최진녕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이종훈 정치평론가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세 번째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제 패널들과 함께 본격적인 이슈 진단에 들어가 보죠.

Q. 뇌물수수 등 13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격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가 소명된다고 인정한거죠?

Q.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는 뭐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Q. 영장 발부까지 16시간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보다 영장심문 길었지만 결단은 3시간 빨랐네요? 

Q. 박 전 대통령, 오전 4시 29분에 서울 구치소로 출발할 당시를 보면 박 전 대통령 양 옆으로 여성 수사관 2명이 탔습니다. 의미가 있는거죠?

Q. 박 전 대통령,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검찰 입장에선 신병이 확보된 거지 유죄 확정은 아닌거죠?

Q. 박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검찰 수사 더욱 탄력을 받게 됐는데요. 앞으로의 수사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Q. 구속기한은 다음 달 19일까지죠? 4월 17일부터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 박 전 대통령 그보다 일찍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Q.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비선실세' 최순실 씨 역시 뇌물죄 혐의를 피할 수 없게 된거 아닙니까?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의 공소사실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문구를 수차례 적시한 바 있는데요?

Q.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도 영향을 주겠죠?

Q. 박 전 대통령, 이제는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Q. 박 전 대통령, 구치소에서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 내놓을 가능성은?

Q. 만약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최저 7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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