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발 '살인 미세먼지' 계속 방치할 건가

중국에서 2007년 한 해 동안 유입된 초미세먼지의 영향으로 한국과 일본에서 3만명 이상이 조기 사망했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중국 칭화대와 베이징대, 미국 캘리포니아어바인대 등의 공동연구진이 ‘네이처’에 발표한 초미세먼지 이동과 건강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다. 중국에서 날아온 미세먼지로 우리 국민들이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 실증적 연구로 입증된 셈이다.

연구진은 세계 228개국에서 발생한 초미세먼지 농도와 유입 상황, 그리고 심장질환·뇌졸중 등으로 일찍 사망한 환자 수의 상관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초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345만명에 이르렀고, 그중 12%는 다른 요인이 덧붙여져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우리와 일본의 경우 중국발 초미세먼지 때문에 3만900명이 일찍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1990년 26㎍/㎥에서 2015년 29㎍/㎥로 짙어지는 등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최근까지 초미세먼지 특보가 발령된 횟수가 85차례로, 지난해 같은 기간(41회)의 2배가 넘었다. 인구 과밀화, 석탄발전소 등 내부 요인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이다. 중국의 영향이 평상시에는 50% 정도, 봄철이면 70~80%에 이른다는 것이 국내 연구진의 분석이다.

우리 내부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중국이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중국은 “대륙의 공기오염이 주변국까지 미치는지는 더 많은 연구 결론이 나와야 한다”며 우리 연구 결과를 외면한 채 되레 큰소리다. 정부는 뾰족한 수가 없다며 중국의 대책마련 촉구에 소극적이다. 최근에는 사드 여파로 더욱 주춤하고 있다. 지난해 구성한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단’은 중국 정부의 비협조와 우리의 무관심 속에 간판만 유지하는 실정이다.

미세먼지는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1급 발암물질이다. 대기환경은 국민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인 것이다. 중국 학자들도 참여한 이번 연구 결과는 중국 당국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 정부는 상황이 더 악화하기 전에 중국 측에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마련토록 적극 요구해야 한다. 국민 생존권을 생각한다면 팔짱 끼고 있을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