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우조선 지원, 원점 재검토 필요하다

정부의 대우조선해양 추가지원 방침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우조선의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지난해 실적 감사보고서에서 ‘한정 의견’을 제시하면서 신규자금 지원계획과 이해관계자의 손해 분담에 대한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를 적시했다. 대우조선은 이 같은 사실을 정기주총 하루 전인 그제야 공시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대우조선 도산에 따른 국가경제적 손실이 59조원에 이른다며 신규 자금 2조 9000억원을 포함해 6조 7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4조 2000억원 지원을 결정한 2015년 10월 이후 지금껏 3조 8000원을 집행했다. “추가 지원은 없다”던 금융위가 갑자기 말을 바꾸자 국민의 혈세를 퍼붓는 조건으로 제시된 자구안 추진이 지지부진했고 수주 전망도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 내에서조차 손실 추정액이 부풀려졌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산업통상부는 대우조선 도산에 따른 손실 규모를 12조~17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두 부처의 계산이 이처럼 차이 나는 것은 작년 말 현재 대우조선이 건조 중인 선박 114척에 대한 가치판단이 현격히 달라서다. 금융위는 이들 선박에 투입된 32조원을 전액 손실로 간주한 반면 산업부는 배를 건조한 후 매각하면 투입비용 이상을 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좀더 따져 봐야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대우조선이 도산할 경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통해 구조조정을 주도해 온 금융위의 책임론이 불거질까 봐 손실 규모를 터무니없이 부풀렸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어제 주총에서 “뼈를 깎는 자구안 실행을 통해 문제점들을 올해 안에 정상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힌 정성립 대우조선 사장의 다짐도 노조가 요지부동인 지금 상황에서는 입발림으로 끝나기 십상이다.

이런 논란 속에서 막대한 공적자금 지원을 계속하는 게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이제라도 대우조선에 대한 추가지원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마땅하다. 정확한 손실 추정과 함께 철저한 자구계획 이행, 조선업 구조조정과 국제경쟁력 강화 등에 대한 종합 검토가 전제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