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구속 큰 산 넘은 檢…우병우·대기업 '정조준'

朴 신병처리 결정 큰산 넘어, 보강수사 박차
우병우 소환 임박, 靑 압수수색 성과 나올까
朴 영장 뇌물죄 피한 SK·롯데…방심은 금물
  • 등록 2017-03-31 오전 3:13:11

    수정 2017-03-31 오전 9:22:12

검찰 소환조사가 임박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왼쪽부터)과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결정이라는 큰 산을 넘은 검찰의 수사 칼날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SK·롯데 등 대가성 뇌물을 건넨 의혹을 받는 대기업을 향하고 있다.

우선 우 전 수석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한 상황이다. 주요 부처의 공직자 인사에 적극 개입하고 세월호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하는 등의 전횡과 더불어 가족회사 정강을 둘러싼 개인 비리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참고인 조사를 받은 최태원 SK 회장에 이어 신동빈 롯데 회장도 검찰에 출두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SK·롯데 등 대기업에 대한 보강수사를 통해 뇌물죄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박 전 대통령 공소장에 반영할 방침이다.

우병우 조만간 소환…직권남용·개인비리 추궁 예상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지난해 1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 2기 특수본까지 바통을 이어받으며 릴레이 수사를 펼친 결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13개 혐의가 확정됐다.

검찰은 각 정당이 대선 후보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나서는 다음달 중순 이전까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완료할 계획이다. 그 전까지 공소장 작성에 심대한 영향을 줄 만한 새로운 수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를 보강하는 차원의 행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제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환경이 조성됐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 우 전 수석을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파견 검사와 특별감찰반 직원들을 소환해 조사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우 전 수석 관련 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확인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외교부 등 정부 부처 인사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자신의 측근을 특정 보직에 끼워넣는 등의 전횡을 일삼은 정황도 포착됐다.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건 당시 광주지검 세월호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당시 윤대진 광주지검 형사2부장의 진술서도 확보했다.

특검팀과 달리 검찰은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 관련 수사 진행도 가능하다. 가족회사 정강을 통해 서초동 오피스빌딩에 투자한 50억원의 출처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또 우 전 수석에게 억대 자금을 넘긴 M투자자문을 압수수색하고 서모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두고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나올 것”이라며 “세월호 같은 경우는 압력을 가한 게 인정되는 것이고 정강 자금도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

SK·롯데, ‘뇌물 공여자’ VS ‘강요 피해자’

검찰은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SK와 롯데의 뇌물죄를 적시하지 않았다. SK와 롯데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각각 출연한 111억원과 45억원을 박 전 대통령의 강압에 못 이겨 낸 돈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해당 기업이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일단 영장 발부에 확실히 도움이 될 만한 피의사실만 담았기 때문이다. 검찰도 SK와 롯데 등 대기업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가성을 의심할 만한 여지도 있다. SK는 재단 출연 외에도 반도체 사업 대규모 투자 약속 등 최 회장의 광복절 특사 성사를 위해 박 전 대통령과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도 1차 재단 출연 외에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지원했다. 이를 놓고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권을 되찾기 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대기업 수사 과정에서 뇌물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나온다면 박 전 대통령 기소 단계에서 추가될 수 있다. 이럴 경우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액은 증가하고 SK·롯데도 삼성처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과 달리 대기업 수사는 대선 이후에도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현 시점에서 뇌물죄가 적용되지 않았다고 마음을 놓을 상황은 아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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