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는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이 수사ㆍ기소 분리형 형사사법시스템의 의의와 추진 방향에 설명하고, 현장 수사관으로 구성된 패널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황 단장은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 청구권 등을 검찰이 독점해 여러 가지 병폐가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은 지금이 수사ㆍ기소 분리형 사법 시스템 도입의 적기"라고 역설했다.
이어 "시스템 도입이 경찰의 이권 챙기기나 경찰 권한 비대화로 이어지면 민심을 잃을 것"이라며 "중대범죄 수사기구는 경찰 조직에서 분리하는 등 고정관념을 깬 새로운 시스템 설계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경찰들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될 경우 기존 경찰수사 시스템도 개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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