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캠프의 교육공약을 듣는다

[EBS 집중취재]

용경빈 아나운서

대선 주자들의 교육 공약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코너, 오늘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의 핵심 공약인 '학제개편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학제개편안을 설계한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시죠.

[스튜디오] 

용경빈 아나운서

EBS 뉴스가 자체 설문조사한 결과에도 교육공약만큼은 안철수 후보의 공약이 가장 큰 호응을 얻었었는데요. 그만큼 기대가 됩니다. 이 학제개편 이야기부터 해보죠. 현재 학제시스템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6년, 3년,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초등학교 5년, 그리고 중고등학교 합쳐서 5년, 이렇게 개편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학력 저하가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 게 현실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영달 교수

사실은 공부하는 기간이 단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령으로 생각하면 개편되는 학제에서는 초등학교 5년, 중등학교 5년, 그리고 진로탐색형 미래학교에서 2년을 공부하게 되는 것이니까 마찬가지로 12년을 공부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미래학교에서 2년을 보내는 동안에 석차나 서열 이런 것이 없이 학생들이 자기의 관심, 또 자기 적성에 따라서 과목도 선택하고 학점도 이수하게 될 테니까 오히려 자기만족도 높아지고 자아정체성도 커지면서 이 학습능력이 전문적인 역량이 대단히 깊어지고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10년의 초중등 교육과정이 끝나면 미래학교와 같은 진로직업학교가 신설된다는 게 학제개편안의 골자인데 과연 이게 이후의 진학이나 취업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학서열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미래학교 2년이 결국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준비 기간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의구심을 갖는 시각들이 있거든요. 

조영달 교수

저희들이 이제 제도의 설계에 있어서 보면 직업진로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취업해서 몇 년의 근무 기간이 지나야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면 대학 진학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 평생교육 차원에서 이들이 대학에 진학해서 새로운 전문성을 쌓고 다시 산업계로 돌아가는 것은 저희들이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려고 하는 학생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청년들이 고용을 한시적으로 좀 예를 들어 5년간 보장해주는 제도를 확고히 하고 또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는 제도를 구축하는 것도 이제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불합리한 임금의 격차도 해소하고 차별이 너무 심한 노동시장을 좀 공정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은 대단히 중요해보입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간의 신입사원들의 임금의 격차도 상당히 줄이고 또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직무주의에 입각해서 전문가 사회로 나가도록 국가자격시스템을 개편하고 이런 노력들이 이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은 큰 염려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차차 대학서열화 문제나 불평등한 사회 구조도 해소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새로운 개념의 학교가 만들어지는 데 대한 우려감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맞는 전문교원은 어떻게 양성할지가 궁금증인데요. 

조영달 교수 

교원 양성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혁신사안이기도 합니다. 우선 교사의 개념을 지금처럼 지식을 전달하는 교사 이런 개념에서 벗어나서 현장의 교육을 연구하고 실천하고, 또 학생들을 상담해주고 또 소수자나 취약계층이나 이런 자녀들을 문화적으로 중재해주는 그런 교사로 교사의 개념이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교원 양성 체제의 혁신적인 개편이 필요해보입니다. 예를 들어 유아교사 자격과정도 전문성을 강화하고, 또 초등의 저학년 과정을 이수하도록 그렇게 지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또 초중등 교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과 같은 폐쇄형 구조가 아니라 반개방형이면서도 6년제로 해서 종합적인 교원양성체제로 해서 교사의 전문성을 크게 높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제 진로탐색형 학교의 교사에 있어서는 교원 양성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아니고 타 영역에서 전문영역을 갖추고 있거나 대학원을 졸업하거나 또 전문직업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도 교원 양성 대학에서 일정 수준 이수를 하게 되면 자격을 부여받고 활동할 수 있도록 상당히 개방적인 체제로 운영되고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런 학교의 교사에 있어서는 미래형 학교가 서면 저도 가서 그 학교에서 교사로 활동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죠. 수능을 자격고사화하겠다, 입학사정관제와 면접만으로 대학 학생을 뽑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한 가지 걸리는 게 바로 공정성 부분입니다. 지금도 입학사정관제를 놓고 일부 학교들이 이제 정성평가 영역에서 명확한 채점기준을 공개하지 않아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커버하실 겁니까?

조영달 교수

대학 선발 과정에서 공정과 투명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이 자유를 갖기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입시정보라고 하는 것을 그것에 대해서 공공재의 성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제 정책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의 선발에 공정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학의 입학사정기준을 모두 공개하게 하고, 또 공정성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대학이 정말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정부 내에 입시 공정성 확보와 학생과 학부모의 보호를 위한 어떤 센터나 위원회를 설치해서 투명성과 공정성도 높이고 또 입시정보를 국민들한테 알려도 주고, 또 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케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나 센터에서는 이렇게 맹목적인 어떤 교육적 행동이나 비교육적 행동이나, 또 대학의 편의주의나 또는 입시나 사교육과 관련된 피해 사례, 오보, 또 가짜 정보, 또 뿐만 아니라 악한 사교육 스펙 이런 것들이 좀 신고도 되고 처리가 돼서 학부모와 학생들을 보호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제 교사추천제도 좀 폐지하고 또 교내 대회에서 수상한 것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않는 등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를 위해서 교과 세부 능력과 특기사항, 또 정규 동아리 활동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창의적인 활동 중심으로 기술해서 객관성을 향상시키는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가장 주된 관심사로 한 번 넘어가보겠습니다. 학제 개편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이제 초중등 각 5년의 보통교육을 창의교육으로 어떻게 바꿔나갈지, 이게 학부모님들의 주된 관심사안입니다.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조영달 교수

우선 학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까지는 학교가 그냥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학교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학교는 더욱이 스스로 학생들이 고기 잡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 그 방법을 어떤 방향으로 찾아 나가면서 대안을 모색해가는, 논의하고, 남과 협력해서 대안을 모색해서 해결책을 고안하는 그런 장을 제공하는 것이 학교가 될 것입니다. 이런 생각 하에서 행정도 오늘날 학교 행정이 행정 위주로 되어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도 고쳐서 교육 위주의 학교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고요. 교육의 목표도 인성과 창의성뿐만 아니라 스스로 계획하고 해결하는 자율의 능력, 또 협력의 능력, 또 항상 실패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실패로부터도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앞으로 성공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새로이 교육의 목표에 추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습모형도 개발해야 하지만 평가도 크게 바뀌어야 합니다. 그냥 오늘날처럼 지필평가가 아니라 서술하고 학생을 관찰하고 또 학생 스스로도 자기를 평가하고 하는 일종의 과정과 기록을 중심으로 하는 평가체제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는 최소 기준의 학력을 정기적으로 평가해서 그것을 자료로 삼을 뿐만 아니라 기초학력에 미달한 학생, 또 취약한 소수자 학생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학력을 보장해줘야 할 것입니다. 교사들에게도 자율연수년제도 실시하고 휴직제도 강화해서 연구역량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학부모의 경우에 있어서 학부모도 이제 학교 혁신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정책이반에는 학부모들의 요청과 공감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제화도 하고 또 학부모의 권리 선언을 만들어서 학교와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고 제안하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또 학교의 공동선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지금까지는 학제 개편안이 성공적으로 운영된다는 전제 하의 결과들만 논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학제 개편안이 정말 필요성이 있으려면 국민적인 공감대가 가장 최우선시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분명 교육개혁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수님께서는 이 학제 개편안이 국민적인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조영달 교수

다행히 이 안이 발표된 후에 몇 가지 우리가 눈 여겨 봐야 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현장의 교사단체들도 교육 정책을 발표했는데 거기서도 이 5-5-2의 저희들과 비슷한 유형의 생각을 했고, 또 서울시교육청이 고안한 학제개편안도 중요한 방향이 저희하고 같았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현장의 선생님들이나 또 교육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 안의 사회적 합의의 가능성을 굉장히 높여줬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이 안의 성공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기대를 하고, 남은 기간도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