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은 '엮였다' 표현 못 쓸 것"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진행 : 김민전
- 출연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이종훈 시사평론가, 이수희 변호사

Q.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동안 입장을 보면 '엮였다', '억울하다', '모른다'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판사 앞에서는 역시나 혐의를 부정할까요? 아니면 일정 부분, 타협할까? 그것도 아니면 감정에 호소할 것으로 보이나요?

[이수희 / 변호사 : 엮였다는 표현은 쓰지 못할 것. 하지만 '나는 몰랐다. 선의였다'는 내용을 고수할 것. 뇌물받으려고 대통령이 된 것 아니다라는 항변에 대해. 지자체에서 돈이 많이 부족할 때, 식당에서 카드깡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공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익추구하지 않았지만 공금횡령죄.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다른 의견이 많아.]

[이종훈 / 시사평론가 : 대통령 주도로 재단 만들 수 있지만, 정식 절차를 받아서 국가 예산을 수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일반적 절차를 취하지 않아. 검찰 쪽에서도 뇌물로 볼 수밖에 없어. 상식과 위반되는 내용. 뇌물죄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많아.]

[이종근 / 데일리안 논설실장 : 꼭 집고 넘어가야할 것은 '재단' 문제. 재단과 관련된 700억 모금은 정경유착이다라는 비난에 대해. 준조세 형태로 늘 이렇게 걷어왔던 것이 관행 였다는 점을 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검찰은 이 부분이 애초에 잘못된 것이라는 것. 잘못된 관행이었으며 정경유착이기 때문에 쇄신 의지를 보여준 것.]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www.SBSCNBC.co.kr )

☞ SBSCNBC 공식 [페이스북][트위터][모바일 앱]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