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음식물쓰레기 대란 오나.."주민지원금 올려달라"(종합)

전주시 "지원금 인상 불가..끝까지 설득하겠다"

(전주=뉴스1) 김춘상 기자 = 전북 전주에서 또 쓰레기 대란이 일 조짐이다. 생활쓰레기 협상이 겨우 타결되자 음식물쓰레기가 문제가 터졌다.

30일 전주시에 따르면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위원장 진재석)는 이날 새벽부터 음식물쓰레기 검사를 강화하면서 비닐 등 불순물을 걸러내고 있다.

평소 3~4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했던 검사가 이날은 모든 차량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싣고 온 차량들이 제때 쓰레기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협의체가 쓰레기 검사를 강화하고 나선 이유는 리사이클링타운 유치 대가로 받기로 한 주민지원기금 때문이다.

시는 2008년 리사이클링타운 유치 공모 당시 반입 수수료 분으로 매년 6억원 이내의 주민지원기금을 협의체에 주겠다고 했다.

협의체는 이와 관련해서 기금을 6년 후 50% 올려주거나 폐기물 반입량에 비례한 정산제로 변경하자고 최근 시에 요구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징수 수수료의 10% 범위 안에서 주민지원기금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산제로 할 경우 수수료의 최대 10%를 적용하면 협의체에 주는 돈이 약 7억7000만원이 될 것으로 시는 추정하고 있다.

협의체가 이런 요구를 하게 된 것은 시가 최근 소각장과 매립장의 생활쓰레기 관련 협상을 끝내면서 주민들에게 '6년 후 주민지원기금을 50% 인상하겠다'고 한 약속 때문이다.

소각장, 매립장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리사이클링타운도 6년 후에 기금을 50% 올려주거나 지금 당장 정산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게 협의체의 주장이다.

시는 기금 인상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혁신 시 복지환경국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소각장이나 매립장은 오래 전부터 운영을 해 물가인상 등을 반영해 기금을 올려주기로 한 것"이라며 "이제 가동을 시작한 리사이클링센터가 주장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시의회도 같은 입장이다.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006년부터 가동해 물가인상 등을 반영한 소각장이나 매립장과 달리 리사이클링타운은 지난해부터 가동해 물가인상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문제는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면 생활쓰레기 때보다 시민 불편이 더 크다는 데 있다.

이번 주말까지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 주 초부터 시민들이 악취 등으로 큰 고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시는 생활쓰레기 대란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소각장과 매립장 주민지원기금을 6년 후 50% 인상하기로 했다.

이어 소각장과 매립장에 각각 6억원과 4억원의 주민지원기금을 지급해 생활쓰레기 대란을 일단락했으나 이번에는 음식물쓰레기 대란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권 국장은 "최악의 경우를 감안해 대안을 찾고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협의체를 설득하는 방법 밖에 없다"면서 "복지환경국 직원들을 총동원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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