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은 '이혼합의금 문제'..험로가 뻔한 브렉시트 협상

메이 "분담금·FTA 협상 동시 진행"..EU는 반대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 AFP=뉴스1

(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브렉시트의 시곗바늘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29일(현지시간) EU에 공식적인 탈퇴 절차 개시를 통보했고, 이에 대해 EU에선 분담금을 받아야겠다는 입장이 분명하고 영국은 그렇지 않아 협상이 쉽지 않을 것임이 불보듯 뻔하다.

메이 총리의 서한으로 인해 29일 자정 '리스본조약 50조'가 공식 발동되면서 2년 시한인 브렉시트 협상이 개시됐다. 브렉시트 협상안이 타결되는 여부와 상관 없이 영국은 2019년 3월29일 EU에서 자동 탈퇴한다.

브렉시트 협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선 영국의 분담금 문제다. 영국의 EU 탈퇴 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분담금은 '이혼합의금'에 비유된다.

EU는 EU 기관 소속 영국인 직원 퇴직금 등을 포함해 지난 2014~2020년 예산계획 당시 영국이 약속했던 분담금 600억유로(약 73조원)를 내고 나가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영국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협상이 결렬되면 아예 내지 않겠다는 입장이기도 하다.

영국 측 브렉시트 협상을 이끄는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 장관은 이혼합의금 규모가 "결코 그정도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메이 총리는 29일 도널드 투스크 EU 상임의장에게 전달한 브렉시트 협상 개시 통보 서한에서 "만약 우리가 경제 관련 협정 없이 EU를 떠난다면 우리(영국과 EU)는 세계무역기구(WTO) 조건에 맞춰 교역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분담금과 함께 자유무역협정(FTA) 논의를 나란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이다. 반면 EU는 영국이 600억유로 분담금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FTA 등의 논의를 거부한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메이는 서한에서 "EU 탈퇴 조건과 함께 우리의 미래 관계 조건들에도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고 4차례나 언급했다.

그는 미래 관계 조건을 "경제·안보 협력에 있어 영국과 EU가 구축할 깊고 특별한 관계"라고 설명했지만 독일, 프랑스를 비롯해 유럽의회는 '이혼' 합의 조건이 최종 완료될 때까지 양측간 미래 관계 조건에 대한 재고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고 있다.

안토니오 타야니 유럽의회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질서있는 탈퇴가 절대적인 조건이자 잠재적 EU-영국 미래 관계의 전제조건"이라며 "이부분은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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