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지능정보 인프라 구축 시급하다

김봉태 ETRI 미래전략연구소장

김봉태 ETRI 미래전략연구소장

연결성의 무한 확장과 디지털 기술의 기하급수적 발전으로 촉발된 4차 산업혁명은 지능정보기술을 중심으로 기술 생태계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지능정보기술은 인터넷 확산으로 축적된 정보기술과 최근의 인공지능기술이 결합된 개념으로 다양한 기술 및 산업 융합을 촉진하고 생산성 향상을 포함해 전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경제·사회 전반을 혁신시키고 있다. 지능정보기술은 이제 공장, 자동차, 의료, 금융, 에너지, 국방, 농업 등 거의 모든 산업을 스마트하게 지능화시키며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지능정보기술의 발달로 의료나 법률, 투자 등 각종 전문 영역 서비스가 보편화 되고 국방, 치안, 소방 안전 등 안전한 사회 환경이 조성되어 우리 생활에 큰 편익이 기대된다. 하지만 지능정보기술이 적용된 시스템 오작동과 개인정보 유출 등 역기능에 대한 우려도 높다.

지능정보기술이 편의성을 높이고 각종 사회문제 해결의 중심 기술로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활용, 전문 인력, 사회 안전, 규제 개선 등을 포함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견실한 지능정보 기술 및 산업 생태계 조성이 선행돼야 하며 경제·사회 혁신 플랫폼으로서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해 본다.

첫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자본재로서 데이터 공유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민간 활용도가 높은 정부 데이터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 셋으로 구축·제공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경쟁력 원천으로 부각된 데이터 자원의 가치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가치 있는 데이터의 유통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데이터 거래시장의 활성화가 동시에 수반될 경우 이는 지능정보사회 실현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다.

둘째, 세계적 수준의 지능정보기술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글로벌 주도권 무한경쟁 환경에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초과학, 핵심원천, 산업응용 기술 분야별 연구를 주도할 수 있는 고급 인재를 확보해야 한다. 속도와 다양성이 생명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국적,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대규모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일이 핵심 기술 역량을 축적하기 위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셋째,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안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다양한 지능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반면, 이러한 인공지능이 탑재된 기기에 의해 수집·저장된 개인정보가 해킹 등에 의해 확산될 경우 사생활 침해는 물론 생명 위험의 가능성도 높아진다. 따라서 지능정보기술 오작동의 신속한 탐지 및 대응, 개인용 인공지능 기기에 대한 맞춤형 지능보안시스템 등 안전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해야 할 것이다.

넷째, 무엇보다 지능정보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저해하는 법과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 누구라도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창업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능정보 환경을 반영한 규제 개선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신생기업의 매출기준이 아니라 미래 가치를 기준으로 투자와 인수합병 등 거래가 보편화 되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지능정보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법·제도의 선제적 정비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활발한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현재 진행형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누가 선제적으로 지능정보인프라 구축을 보다 빨리,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향후 국가의 명운이 달려있다. 정부는 데이터 활용, 전문 인력, 사회 안전,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지능정보 인프라를 구축하는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이를 통해 민간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서비스 및 시장 구축에 탄력을 받는 선순환의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ICT 인프라 구축의 글로벌 선도역량이라는 자랑스러운 경험의 자산을 축적해 왔다. 이러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민관이 협력해 지능정보 인프라 구축에 매진한다면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돌파구로 작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