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거진 '통일부 개성공단 중단 반대설'..정부, 재차 부인

박소연 기자 2017. 3. 2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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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29일 지난해 2월 통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강행했다는 보도에 대해 "관련 부처간 긴밀한 협의 및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된 조치"라고 부인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개성공단 중단 발표 직전까지 '축소운영'을 요청했다면서 "위에서 찍어내리는 데 통일부도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며 사실상 이 결정이 청와대의 일방적 지시였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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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통일부 "관련 부처간 긴밀한 협의"..'최순실 개입설' 등 논란 끊이지 않아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the300]통일부 "관련 부처간 긴밀한 협의"…'최순실 개입설' 등 논란 끊이지 않아]

이덕행 신임 통일부 대변인. /사진=뉴스1

통일부는 29일 지난해 2월 통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강행했다는 보도에 대해 "관련 부처간 긴밀한 협의 및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된 조치"라고 부인했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가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끝까지 반대하며 축소운영을 요청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통일부 이날 보도 해명자료를 내고 "지난해 1월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국민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감안해 단계적으로 개성공단 체류인원을 축소해 나갔다"며 "국가안보·남북관계·대북제재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개성공단에 대한 협의를 지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월7일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직후 NSC에서 북핵미사일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하고 2월10일 오전 10시 NSC상임위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최종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중단을 입주기업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충분히 알리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중단이 갑자기 결정돼서가 아니고, 개성공단 중단이 사전에 북한에 알려질 경우 개성 현지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이 위협받을 우려가 컸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북한 당국에 완제품 등 반출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하고 순차적인 철수 계획을 수립했으나, 중단 발표 다음날 북한이 갑자기 개성공단 폐쇄 및 우리측 인원 전원 추방 통보를 해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이 계획대로 이뤄질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개성공단 중단 발표 직전까지 '축소운영'을 요청했다면서 "위에서 찍어내리는 데 통일부도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며 사실상 이 결정이 청와대의 일방적 지시였다고 보도했다. 입주기업들이 사전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해 재산권 피해를 크게 입은 것 역시 이 같은 정부의 갑작스러운 일방적 결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개성공단 중단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일각에서 개성공단 폐쇄론이 불거졌지만 통일부는 개성공단 중단 발표 직전까지 이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수차례 부인한 바 있다.

또 최순실씨가 주도한 비선 모임에서 개성공단 폐쇄를 논의했다는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의 인터뷰가 알려지며 최순실씨가 개성공단 중단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한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북한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정치적 결단이었다"고 부인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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