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지 코리아]韓 세금부담, OECD 꼴찌수준..'증세없는 복지' 환상, 이젠 깰 때

지난해 19%, 35개 나라 중 31위
개인소득세는 OECD평균의 절반
재산세·법인세는 평균값 웃돌아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과세 사각지대 해소·증세 등 세수(稅收) 확대는 새 정부 과제로 넘어갔다. 박근혜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 구호에 묶여 이를 공론화하지 못한 탓이다. 본격적인 정책 마련에 앞서 우리 현황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은 19.6%(기재부 세제실 추정)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조세 부담률은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국세·지방세 등 국민이 낸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 비율이 19.6%라는 것은 국내 경제 주체가 100만원을 벌어 19만 6000원을 세금으로 냈다는 뜻이다.

다만 이는 유럽 선진국 등보다 여전히 많이 낮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조세 부담률 평균은 2014년 기준 25.1%다. 역대 최고인 지난해 수치를 적용해도 한국보다 조세 부담률이 낮은 나라는 2014년 현재 멕시코(12%), 슬로바키아(17.9%), 칠레(18.3%), 체코(18.6%) 등 4개국뿐이다.

GDP에서 조세와 사회보험료를 합친 금액 비중인 ‘국민 부담률’도 평균을 밑돈다. 우리나라 국민 부담률은 2015년 기준 25.3%로 OECD 평균(34.3%)보다 9%포인트나 낮다. 세금뿐 아니라 각종 사회보험료 부담도 다른 나라보다 많이 가볍다는 뜻이다.

세금 유형별로도 따져보자.

우리나라 GDP에서 개인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4.4%다. OECD 평균(8.4%)의 절반 수준이다. 이는 각종 세금 공제·감면 제도로 인해 소득세 실효세율(소득 대비 실제 낸 세금 비율)이 낮기 때문이다. 법으로 정한 세율 자체는 낮지 않으나 세금을 많이 깎아준다는 얘기다.

상품을 구매할 때 부담하는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 소비세도 7.1%로 OECD 평균(11%)에 못 미친다.

반면 GDP 대비 재산세·법인세 비중은 회원국 평균보다 높다. 우리나라 재산세와 법인세 세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3.1%, 3.2%다. OECD 회원국 평균인 1.9%, 2.8%를 약간 웃돈다.

다만 여기에는 ‘착시 효과’나 단순 비교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우리나라 재산세(보유세·거래세 포함) 세수의 대부분은 취득세·증권거래세 등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이라며 “실제로 부(富)와 관련된 재산 보유, 상속·증여 등에 따른 세금 부담은 다른 나라보다 높다고 볼 수 없다”고 귀띔했다.

전체 국민 소득에서 법인세 세수 비중이 높다는 것도 정부·기업·가계 등 국내 경제 주체 중 기업이 가져가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의미다. 실제 기업의 세 부담 수준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려면 법인세 실효세율을 따지는 게 맞는다. 그러나 이는 국제 비교가 까다롭다. 집계 기준의 차이 때문이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세금은 결국 정치 문제”라며 “행정부가 세수 기반 확대에 앞장서는 것보다, 국회가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미래상을 여·야 합의로 정한 후 그 재원 마련을 위해 어느 세금을 더 걷을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오 (pjo2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