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29명, 사드 국회 비준·중국 보복 중단 결의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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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9명이 정부의 사드 배치 관련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과 중국 정부의 보복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8일(오늘)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경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서 이들은 "국민적 합의와 절차의 정당성을 결여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된 정부의 사드배치 진행방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드 배치는 헌법 60조에 따른 주권 제약과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마땅히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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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9명이 정부의 사드 배치 관련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과 중국 정부의 보복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8일(오늘)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경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서 이들은 "국민적 합의와 절차의 정당성을 결여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된 정부의 사드배치 진행방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드 배치는 헌법 60조에 따른 주권 제약과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마땅히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중국 정부를 향해서도 "대한민국이 절차적으로 확정하지 않은 사드배치 여부에 대해 광범위한 경제·문화적 보복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한중 수교 이후 25년간 쌓아온 우호 관계를 저해하고 있으며 국제관례에 비춰 부당하고 비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오는 30일 외통위 심의에서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된다.
정연우기자 (nfor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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